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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규 이천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
이제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새로운 민선6기 당선자이신 조병돈 시장님께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인들이 제안한 내용 중에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문제 등 다양한 복지 분야의 바램을 공약으로 선정해 주셨으며, 더 나아가 여성들을 위한 여성회관 건립까지 공약을 해 주셨기 때문이다.
민선 6기 조병돈 시장님께서는 이미 민선 4기와 민선 5기를 거치시면서 강한 추진력과 폭넓은 시정철학으로 이천시정을 이끌어 오셨으며 특히, “행복도시 이천”이라는 비전아래 이천시종합복지타운 조성과 청소년수련관 설치, 24시간 보육시설 서비스 제공, 다자녀가정 양육지원 등을 조기 추진하셨으며, 최근 청미복지타운 준공 등 사회복지에 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을 보여 주셨다. 그 결과 민선 5기 지방자치운영 최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되었고, 지난 4월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에서 기초자치단체 ‘공약이행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를 받으신바 있다.
이러한 정책추진의 의지와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공약사항은 아니지만 더 앞서가시는 시장님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전문가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협회가 이미 제시하고, 금번 민•관 협력을 통해 수립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중 몇가지 제안들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의 문제이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많은 후보가 보육교사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큰 정책의 중심에 두셨던 것처럼 국가의 책임을 대신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천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은 지속가능하고 신뢰감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더 높은 관심을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바램은 이천시사회복지협회의 정책요구 및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항이며, 이미 우리보다 앞서는 제안들을 많이 제시해 주시는 시장님의 열정과 의지로 실천되기길 적극 기대해 봅니다.
둘째, 사회복지 민간위탁이 5년으로 연장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사회복지 민간위탁기간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으며, 현재는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2년 또는 3년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복지는 평가와 지도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인 투명성과 신뢰성 있는 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위탁계약서상 해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중앙협회나 서울시에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5년 이내를 “5년으로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러한 결과 이미 서울시는 4년 또는 5년으로 대부분 변경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경기도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경기도 조례제정을 청원하고 있다. 나는 우리 이천시가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모범적이고 선두적인 위치에 있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다른 누군가에 대한 기대라기보다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들 스스로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기대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복지분야의 각종 협회, 단체가 좀 더 연계하고, 단결하고 협력하는 발전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경기도내 보육교사 및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현장에 약 10만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천시에도 보건•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가 약 4,300명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복지분야는 공통의 의견이나 제안을 하는데 부족함이 많으며, 이러한 상황에 변화를 주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져보는 기대이며, 또한 단체장님께도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주시길 당부 드린다.
민선6기에는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물론 기초연금을 비롯하여 더욱 더 많은 사회복지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그에 따라 이천시장님께 바라는 기대감도 높아질 것이다. 시장님께 사회복지인의 마음을 모아 이제까지의 성과처럼 지속적이고 발전된 이천시 사회복지를 기대해 본다.
이천저널 icjn25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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