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선거정보> 소중한 권리 공정한 관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전에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합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아래의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제11조)

※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는 사항
▲여론조사의 명칭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피조사자 선정방법 ▲피조사자 접촉 현황 ▲응답률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표본오차 ▲전체 질문지 ▲결과분석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공직선거법 개정 이전에도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위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로 하여금 자신의 홈페이지에 여론조사 결과분석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나, 공개시기 등을 규정하지 않아 공개가 지연되는 등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 전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여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와 동시에 즉시 공개(일부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기 전에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검열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나, 검열이라 함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에 예방적 조치로 그 내용을 심사•선별해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등록사항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기만 하면 공표•보도가 가능하고, 그 등록은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기 1초 전이라도 가능하므로 선거여론조사 기준은 그 내용을 심의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검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선거여론조사의 ‘전체설문지’와 ‘결과분석’은 공표•보도 후 24시간 이후에 공개됩니다.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는 사항 중 전체설문지와 결과분석을 제외하고는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지정한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에 공개하고, 전체설문지와 결과분석은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로부터 24시간(「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48시간을 말한다) 이후에 공개한다. 이 경우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공표•보도된 경우에는 그 공표•보도된 때를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로 본다.(제13조제1항)

선거여론조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설문지’와 ‘결과분석’을 24시간 이후에 공개토록 한 것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한 언론사 등의 지적재산권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을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한다.(제16조)

※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할 사항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선거여론조사 ‘인용보도’도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에는 ①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 ②그 밖의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는 방법으로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이는 일반국민이나 언론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와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공표•보도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된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제13조제2항)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자에게는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이,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하는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와 그 결과를 공표•보도한 자 모두에게 그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