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선거정보> 소중한 권리 공정한 관리 

지난 3월 5일 설치된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정당, 언론사, 여론조사기관, 학계의 의견을 반영한 「선거여론조사기준」을 3월 25일 공표하였습니다.

「선거여론조사기준」에는 ▲선거여론조사 방법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 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시 함께 공표•보도해야 할 사항 등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준수해야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주요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과다•과소 표본을 대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설문항목에 무응답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응답항목을 순환배열토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전에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합니다.
▲선거여론조사의 ‘전체설문지’와 ‘결과분석’은 공표•보도 후 24시간 이후에 공개됩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을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
▲선거여론조사 ‘인용보도’도 가능합니다.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와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과다•과소 표본을 대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다한 표본을 조사하여서는 아니되며, 과소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를 공표•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제4조제2항)
과다•과소 표본을 대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여론조사를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이용하거나, 왜곡될 우려가 높은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를 사전에 차단하여 선거에서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설문항목에 무응답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편향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질문순서를 정하거나 응답항목을 구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여부 등을 질문하는 경우에는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없음을 선택하는 항목도 포함되도록 응답항목을 구성하여야 한다.(제5조제2항)
선거여론조사의 항목을 구성함에 있어 무응답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일부 유권자로 하여금 차선의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떨어뜨려 여론조사의 결과가 왜곡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또한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무응답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응답항목을 순환배열토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후보자로부터 의뢰 받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후보자가 직접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또는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른 조사임을 밝힌 경우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록기간 종료 후에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조제3항)
이번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를 변경한 것과 같이 선거여론조사에서도 응답항목의 앞 순위에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응답항목의 순서를 순환배열 방식으로 변경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