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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효용성

이천저널l승인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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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규 이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 관장
한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중의 하나인 2014년도 예산을 정하는 일이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과거 경험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으며, ‘고령화’ 자체가 국가 미래의 주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11월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2013 연금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62년 65세 이상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1.2명이 되면서 가장 고령화된 OECD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산가능인구 1.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48.6%로 OECD국가 평균 12.4%보다 4배정도 많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차 노인 빈곤율은 공적연금 수급율이 증가하면서 나아질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여전히 빈곤노인들의 여려움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들의 다양한 문제들을 예방 또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사회적으로 생산가능 연령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효용성 높은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유래 없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노인 빈곤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득보전 수준의 일거리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체계적인 수준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매우 중요하고 효율성 높은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현재 월 20만 원 정도의 소득보장이 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기는 하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재정 부담과 보편적 빈곤수준을 경감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소득보장과 노인인력에 대한 사회적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대안으로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교육정책의 확대, 퇴직자 재고용 정책 확대, 정년연령 연장 정책 또는 부분적 정년제도인 임금피크제 확대, 퇴직자 창업지원 정책 등이 제도적 차원에서 장려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노인들의 특성과 능력에 따른 재취업을 위해 힘써야 하며, 실천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시장형 사업 추진을 위한 시니어클럽 설치를 위한 노력 등이 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잘 준비된 노후는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임은 물론 사회를 보다 활기차게 만들 수 있다는 신념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적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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