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선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외교통상부에서 2011년 7월 발간한 ‘재외동포현황’에 따른 재외국민은 2,796,024명이고, 2012년 대선에서는 예상선거인수 2,236,819명중에서 223,557명이 참여하여 약 10%의 낮은 선거참여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양대선거에서 재외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24,424명,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223,557명으로 이는 국선보다 대선에서 99,133명이 증가한 것으로 1.79배의 증가율을 보여 재외선거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국내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신고를 허용한「공직선거법」해당 조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8년 5월 20일 재외국민선거준비기획단을 구성하였고, 2009년 2월 12일 개정「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재외선거 제도가 다시 도입되었고, 아울러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약 40여년만에 다시 실시된 재외선거의 시작은 예상을 밑돌았지만 이는 제도와 현실이 일치되지 않아 발생한 결과로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앞으로 제 역할을 한다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공관마다 설치합니다. 2012년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158개가 설치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인 재외선거관이 주재하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55개였습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실제 운영기간에만 시행되므로 이에 따라 생기는 문제를 보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내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정규직 직원이 근무하는 상시 운영의 방법을 취해야 하지만 예산과 정원 등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참정권을 인정한 취지를 생각하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관마다 설치하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인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정수는 홀수로 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관의 장과 그가 추천한 공관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사무기구는 없습니다. 다만, 재외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관마다 재외투표관리관을 두며, 재외투표관리관은 공관의 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재외선거사무를 처리합니다.

먼저 재외투표소를 결정하고 선거일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외투표소의 운영기간을 결정한 후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와 운영기간 등을 공고합니다. 한편,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1명의 위원을 책임위원으로 지정하여 재외투표소 투표관리를 하고 재외투표소의 투표사무를 위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투표사무원를 선정하여야 하며,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투표참관인을 접수받습니다. 그리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의 홍보•지원, 재외투표소 설비, 재외투표 국내 회송 등 재외선거사무에 대한 감독과 그 밖에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무, 재외투표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처리하며, 문서•도화•시설물•신문•방송 등의 방법으로 투표방법•기권방지 기타 재외선거에 관한 계도를 합니다.

앞으로도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선거정보를 드리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천저널  icjn@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