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규)는 내달 28일까지 ‘설명절 및 정월대보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간다.

선관위는 설명절 및 정월대보름을 전후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설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 우려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선관위는 이번 설명절에는 향후 지방선거 등의 입후보예정자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일 것이 예상돼 사전 안내와 더불어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우선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방문, 공문발송 등을 통해 설명절 및 정월대보름 관련 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 등을 안내하고, 정치인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면서 설 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한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번 단속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전국 어디서나 1390(전국콜센터), 633-1390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설•정월대보름 전후 관련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사례는 아래와 같다.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정월대보름맞이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사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최 아파트내 효도잔치에 금일봉을 제공하는 사례
▲정당의 당원이나 당직자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사례
▲의정보고회에 참석하는 대가로 교통편의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사례
▲기부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제3자를 통한 선물을 제공하거나 택배회사 등을 통한 기념품•선물제공 행위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학교졸업식에 상장을 수여하면서 부상을 제공하는 행위
▲주민들이 개최한 척사대회 등 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하는 사례
▲관내 통장 및 이장 등에게 제주(祭酒)나 설선물을 제공하는 사례
▲선거때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임을 개최하고 계속적인 지지를 부탁하며 식사를 제공하는 사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설 명절 되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00당 당원협의회나 정치인의 명의로 게시하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