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우 의원 ‘공천폐지’ 법안발의 국회 계류 중

6.4지방선거가 벌써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래서인지 요즘 지역정가의 최대 관심사는 ‘줄서기 정치의 표본’인 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유승우 국회의원도 앞장서 정당공천제 폐지와 함께 현행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간 이천에서는 정당공천제에 따른 각종 폐해가 수도 없이 발생했다.

그중 가장 아쉬운 대목은 지역발전의 적임자가 선택되기 보다는 유력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가 무더기로 선출돼 왔다는 점이다.

이제는 시민들도 정당공천 얘기만 나오면 지긋지긋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몹쓸 정당공천제에 대해 이천지역 기초의원들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다양한 의견 등을 들어봤다.

이 결과 시의원 전원이 정당공천으로 이천시의회에 입성한 9명의 의원 중 8명은 공천제 폐지를 적극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승적인 차원과 공천제에 대한 폐해를 의원들이 몸소 느끼고 있는 것도 있지만 국회의원 등이 바뀔 때 마다 대폭적인 물갈이를 경험한 이천 정치권의 현주소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이들에게 금배지를 안기게 해준 국회의원이나 지구당 위원장은 지난 총선을 통해 일선에서 물러난 지 오래됐다.

이와 반면에 1명의 의원은 약간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외라는 반응이다. 장단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아직도 국회의원의 눈치 보는 경우가 많다, 줄서기 하는 모습이 보기 안 좋다,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는다’ 등이 가장 많이 거론됐다.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모 의원은 “(정당공천제 존속과 폐지에 대해) 일장일단이 있다.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천제폐지 찬성입장을 밝힌 8명의 의원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 이유로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만약 폐지가 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 의원도 있었다.

시민들은 “선거 당시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 하겠다’던 시의원들이 당선만 되면 국회의원과 당에 충성하는 모습을 더는 보기 싫다”며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 없는 현실적인 구도 속에서 치러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