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9.5%, 일반 12.6%, 대중탕 22.4%, 산업 36% ↑

이천시는 2003년부터 동결되었던 하수도 사용료를 2013년 1월 고지분(2012년 12월 사용분)부터 인상하기로 관련 조례를 개정중이다.

일반가정용의 경우 20톤 미만 세대가 70%임을 감안하면 현재 톤당 단가 105원이던 것이 115원으로 10원(9.5%)이 인상된다. (표 참조)

이는 일반 가정에서 최대 20톤 가깝게 하수를 내보내면 월 200원의 추가요금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하수도요금은 공공요금으로서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부담률은 현실화율을 최대한 높게 반영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이천시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4.8%(2011년 결산 기준)로 상수도요금 78.5%, 전기요금 87.4%, 하수도 요금 전국평균 38.1%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인상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수처리비용을 따져보면 1톤 처리에 드는 비용은 3,223원이나 현재 155원을 부과하고 있어(현실화율 4.8%) 매년 적자 누적이 심해, 인구 유입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장의 신증설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부득이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전했다.

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100%이상 인상이 절실하나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해 인상폭을 최소화 했다”며 “시민들의 많은 이해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양동민 기자  coa0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