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우 국회의원

새누리당 법사소위원장 교체, 유의원 예결소위 이동

“투표의 목적은 참여율을 높여서 다수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게 가장 기본… 임기만료(선거)나 재보궐선거나 (저녁8시로) 통일을 해가지고 기회를 확장해 주는 것에 큰 비용 상의 문제가 없다면 그냥 여기서 결론을 짓는 게 좋겠습니다.”

12월 대선 이슈 중 하나는 ‘투표시간 연장’이다. 이를 두고 지역 국회의원인 유승우 의원이 9월 18일 행안위 법사소위에서 소신 있는 발언을 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새누리당은 지난 5일 행안위 법사소위원장 고희선 의원을 당대표 비서실장인 황영철 의원으로 교체했고, 지난 주 유승우 의원도 법사소위에서 예결소위로 이동시켰다.

이를 두고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위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심사소위 개의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투표시간 연장 결단에 대해 촉구했다.

이날 민주통합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은 “법사소위원장으로 투표시간 연장에 합의한 고희선 간사를 문책해 황영철 의원으로 교체하더니 투표시간 연장을 적극 주장했던 유승우 의원도 법사소위에서 빼버렸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8일 행안위 법사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유 의원은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펼쳤다. 유 의원은 “이거 뭐 질질 끌 게 뭐 있습니까… (8시로)일치, 재보궐선거나 임기만료선거나 일치시키자”는 등 발언에 거리낌이 없었다.

또 유 의원은 “투표 참여 안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기본권인데, 여기에 벌금 같은 것 물리면 안 됩니까… 나중에 딴소리들 하는 거예요, 투표도 안하고. 그렇잖아요… 저는 벌금제도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투표시간 연장과 별개로 벌금제를 피력했다.

그런데 이날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하기로 여야가 합의하고 의결만 남겨 둔 상황에서 갑자기 고희선 위원장이 새누리당 정책위원의 얘기를 듣고 정회를 요구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법사소위가 산회됐다.

예결소위 이동과 관련해 유 의원실 관계자는 “(정치적 해석에) 법사소위와 예결소위는 차이가 없다.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 예산은 예결소위에서 다룬다”며 “의원님께선 투표율을 높이는데 소신을 피력하신 것뿐이고 당내에서 이를 위해 시간 연장과 투표소 개설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