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광우 경한실업(주)

복지는 국어사전에 “누리는 복”이라고 하고, 소극적인 복지는 생명이 위급할 때 구제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복지는 무한한 번영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사전에서 해석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권에 도전하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복지국가를 부르짖으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중에서 보편적 복지 쪽으로 전 대권도전자들이 멍멍 짖고들 있다.

그런데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있어야만 되는데, 우리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라는 것 같이 빚으로 복지를 한다면 먼 훗날 그 빚은 무엇으로 갚을 수 있다는 준비가 충족되어야 된다고 본다.

이 복지 문제는 유럽 산업 혁명 후 생겨난 공산주의 국가 태동 때 공산주의 국가가 세계에 탄생됐던 것과 비슷한 내용의 사탕발림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공산주의도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소유한다는 의미로 소위 배급제를 실시한 결과 사람들이 게을러져서 소련을 비롯한 세계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복지국가라고 부러워했던 그리스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려던 나라들이 국가 부도를 맞고 있고, 부도 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다.

이와 같이 복지와 평등이란 의미는 권력자들이 권력의 연장이나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해왔고, 우리 인류를 현혹해 왔고, 지금도 현혹하고 있다고 본다. 복지는 선별적 복지로 해야 된다고 본다. 민주주의 자본국가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능력에 따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장애자나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람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기에 국가에서 선별해 복지 혜택을 주면 된다.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혜택을 똑같이 준다면 오히려 능력(재력 등)이 없는 사람은 손해를 볼 것이다. 보편적 복지의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의 점심을 똑같이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는 자와 없는 자, 어른들의 능력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상처를 주기 때문이라고 항변하는데,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점심식사만 돈을 내지 않고 똑같이 먹으면 위화감이 없이 누가 잘사는 집 자식인지 못사는 집 자식인지 분별할 수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기성세대들보다도 어린 아이들이 더 잘 알고 있다. 그렇게 하려면 신발, 가방, 옷, 집 등 모든 것을 똑같이 공급해 줘야만 된다. 그것은 곧 공산주의자들이 부르짖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와 같은 사탕발림식의 공약이야말로 무조건 권력만 잡고 보자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은 희망과 목표가 있을 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려고 하지 목표가 없으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국가에서 가만히 놀고 있어도 실업수당에 무주택 수당에 기타 모든 것을 준다고 하면 누가 힘들여 일하려고 하겠는가?

오늘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면 좋은 집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남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좋은 학교, 좋은 취직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을 때 누구라도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려고 할 것이 아닌가. 또한 대기업에 대해서도 지금의 법과 규율을 손질하여 철두철미하게 점검 관리하고, 권력자들이 그들에게 검은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본다.

오히려 대권을 잡은 친인척과 측근들이 부정을 저질러서 어느 정권이고 쇠고랑을 찬 것이지 그렇지 않은 정권을 보지 못했다.

지금 대권도전자들이 국민들을 선전선동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같이 날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과연 이 국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지경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권행사를 해야만 된다. 사돈이 장에 간다고 따라가는 식의 주권행사는 하지 말아야만 되겠다. 진정으로 이 나라의 국민을 아낄 줄 아는 지도자를 선출해야만 되겠다. 도전자들은 상대방을 비방하고 헐뜯는 일은 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정책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권에 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국민들은 “멍멍” 짖는 소리를 듣고 “멍” 들지 말고, 지금 필자도 “멍멍” 짖고 있기는 있는데 “멍” 드는 일이 있더라고 필자는 “멍멍” 짖고 싶다.

이천저널  icjn@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