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구 대월면 도리리

이천시립 화장장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이하 추진위라 칭한다) 위원장 박의협은 2012.6.18일자로 최종 후보지로 단월동으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추진위의 이번 단월동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지 결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 나아가 이번 결정이 당초 2012.7.15일경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추진위가 주요 선정 심사 핵심사항으로 정한 신청지역에 대한 법제도, 주민동의, 접근성, 경제성 등에 관한 합리적인 심의에 따른 결정인가에 대해 주민들의 여론을 살펴보면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주민들의 의사표현으로 장사후보지 결정과 관련하여 6월19일자 이천시청 앞에서 해당부락 7개리의 부락민들이 집회를 가진 바 있다.

먼저 이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천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중리동에 속해 있으며 화장장 후보지 바로 인근에는 단월초교가 위치하고 있다.

또한 화장장 장례시설이 구축되면 그 배후 인근지인 해룡산 너머에는 대월면 대흥리와 대대리가 위치하고 있어 이 지역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립화장장 시설의 설치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고 의식의 변화로 인해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례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도 역시 오늘의 긍정적인 모습이다.

좁은 국토면적에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을 위해서도 화장문화의 정착이 바람직한 것임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치 않으며 특히나 이천시민의 오랜 염원인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은 이천시민이면 누구나 희망하고 있는 사항이다.

문제는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과연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느냐, 또한 후보지의 위치가 과연 적정한 것인가, 가뜩이나 초등학교에 신입학생수가 적어 농촌초등학교의 운영이 어려워져 폐교하는 곳도 많은데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만약 이번에 결정된 후보지에 화장장 장례시설이 건립이 되면 가뜩이나 해당부락을 통과하는 도로가 열악한데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해당부락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했는지, 또한 향후 이천시가 지향하는 인구 35만의 행복도시와 관련하여 이천시청에서 직선거리로 4.6KM에 해당되는 노른자의 지역인 단월동에 화장장 장례시설이 구축되면 도시 중심에 위치한 화장장 장례시설로 인해 향후 이천시의 도시팽창에 있어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은지 여부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됐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에 있어 미진하고 경제성과 접근성에 많은 치중을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주민자치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물음과 관련하여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이 주인이며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시행정에 반영함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7개부락민들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환경추구권과 행복추구권의 기본권에 과도한 침해를 가져오고 초등학교 바로 인근에 화장장 장례시설이 설치됨으로써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4조 공설화장장 라항의 관련규정의 문제를 가져오고 있으므로 이러한 이유를 이천시민들은 물론이고 비해당부락민들도 이해가 필요하고 차제에 해당부락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향후 날로 발전하는 이천시의 도시발전에 있어서 해당부락민들의 헌법에서 보장하는「헌법34조」환경권의 보장, 초등학교의 학습권 보장 및 「헌법10조」행복추구권의 보장 등이 시급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터 잡아 추진위는 후보지를 새로 물색하는 용기 있는 결단만이 행정력의 낭비와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이천시가 발전하는 귀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번의 결정은 주민들의 여론을 도외시하여 추진위가 비난을 면키 어려우며, 향후 이천시의 도시발전에도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 예상되므로, 타시도의 유사선례를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함은 물론 충분한 여론 수렴과 소통을 통해 바람직한 후보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에 있어 주인은 주민이며 여론의 수렴과 합리적인 결정만이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으며 추진위와 이천시의 용기 있는 취소 결정을 기대한다.

이천저널  icjn@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