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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토사유출 및 피해 방지를 위한 고민과 이천시의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이천저널l승인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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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구 대월면 도리리 농민
바쁜 모내기가 끝나가고 있다. 벌써 오월도 끝나가고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 들고 있어서 사전에 재난예방과 수해 및 농경지의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몇가지 방안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해마다 장마 때면 되풀이 되는 수해 및 토사유출로 인하여 농민들의 걱정 및 농가의 피해가 많다.

특히 이천시 관내의 농촌 지역 중에서 대형 평수의 밭이나 개간된 농지에 고구마나 인삼을 재배하는데 있어서 직접 경작하는 경작자의 장마를 대비한 재해예방 관리의 부실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토사유출로 배수로의 막힘이나 농경지 침투로 인한 복구에 많은 시 예산이 투입되고 심지어는 시민의 혈세로 배수로 공사까지를 시가 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하여 토사 유출을 한 원인제공자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며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철저한 피해방지 등의 방지시설 및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이천시는 개간신청 인허가를 함에 있어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간업무지침을 근거로 하여 주무부서로서 심사를 하며 유관 부서인 도시과에서도 산지전용 협의 시 입목축적도, 경사도, 재해위험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유관부서와 협의를 하여 허가를 내 주고 있다. 300평 이상 개간 인허가시에는 해당마을에 허가 전에 공고를 하여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있다.

문제는 개간인허가시에 개간신청지 안에서의 복구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적지복구비를 보험보증증권으로 제출받고 있는데 반하여 인허가후에 허가를 받은 개간사업자가 막대한 양의 토사유출을 야기하고 인근 농경지에 피해를 입게 했을 때 피해를 입은 인근 농경지 농민을 위한 피해보상 및 복구를 위한 담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적어도 대형 면적의 개간사업을 허가 받아 밭으로 만든 개간경작자는 허가이후 관리소홀로 막대한 양의 토사유출을 야기하여 인근농지경작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를 대비하여 시에서는 허가일로부터 적어도 경험칙에 의거하여 향후 몇 년간 토사피해 금액을 추산하여 인근경작자의 피해복구 및 보상을 위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토록 하여 개간사업자의 피해방지에 관하여 강한 주의의무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행정기관에서는 허가 시 승인조건에 향후 토사유출 및 인근농경지에 피해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개간사업을 허가받은 자가 모두 진다고 부동문자로 명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시는 허가이후 예측 할 수 없는 토사유출에는 하등의 어떤 책임도 없다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헌법「34조6항」에서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시가 앞으로 신청이 예상되는 개간사업인허가 신청과 관련해서는 인근농경지 소유자분의 개간허가 동의서를 요구하고, 허가 후 일정기간동안 토사 유출 및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을 고려하여 피해농민을 위한 가칭 “피해복구 보증보험증권”을 사업신청자에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근거법이 고민 된다면 헌법의 최고 법규를 고찰하여 이천시의 가칭 (이천시 농경지 토사유출 방지 및 피해보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하여 개간 허가 후 선의의 농민 피해자를 위한 보증보험증권의 요구 및 인근 농경지 경작자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의 엄격한 인허가 요건이 필요하다 하겠다.

구체적인 “이천시 농경지 토사유출 방지 및 피해보상을 위한 조례”안에서는 목적, 정의, 경작자의 토사유출 방지 의무, 행정청의 대형 피해 예상지 사전점검 및 피해방지 명령 발령 요건,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제재, 피해배상의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정돼야 명시하고, 허가 시 허가이후 피해발생 개연성과 관련하여 피해보상 보증보험증권의 제출요구, 인근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제출 등이 명기돼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밭작물 경작자에 한해서는 해당면의 행정기관에서 장마철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해당 토지주에게 협조공문을 보내는 한편 철저한 토사유출 방지를 게을리 하여 피해를 야기 시에는 시가 복구에 소요된 비용은 원인제공자에게 징구 하여야 하는 내용도 당연히 조례에 포함하여 시급히 시민의 혈세를 줄이고 상습적인 토사유출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조례제정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인허가 심사 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형식적인 현행 법규와 인허가 신청서류상의 피해방지 시설 등의 서류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허가 후 토사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및 시의회의 지혜를 모아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고질적인 민원 및 막대한 시 예산의 낭비를 줄 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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