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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의 애정과 행정기관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천저널l승인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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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구 대월면 도리리 농민
오월은 계절의 여왕답게 산에는 꽃들이 화려하게 만발하고 지금 설봉공원 축제장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한편 농촌의 들녘에서는 바쁜 농사철이라서 고추심기, 고구마심기, 모내기 등으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오랜만에 틈을 내어 설봉공원 축제장을 둘러보면서 평소 생각해 왔던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의 바람직한 정착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봤습니다.

새터민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일원이 된 이상 우리나라 헌법「34조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동법「10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 최고법규인 헌법의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보장 받아야 한다는 가치표현으로 헌법의 정신을 이해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천신만고 끝에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새터민 분들에게는 대한민국 내 사회생활이 생소하고 법제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서 여러 사회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국내정착과 성공적인 자립 및 정착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2010년3월26일부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법률제10188호로 발의되고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시행만 된다고 쉽게 제정목적이 달성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새터민 분들이 정착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실적으로 보다 더 근본적으로 정착 및 자활이 필요하도록 지자체에서는 가칭 「새터민 정착 및 자립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자치단체 사정을 감안하여 주거안정의 지원, 새터민 자녀의 교육지원, 직업교육, 취업알선 우선 지원이 시급히 필요하고 재원의 확보방안 및 다문화 가정의 지원과 병행하여 깊은 고민과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은 시행중이므로 각 지자체 사정을 감안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의 조례가 제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국내의 청년실업 및 실업문제 해결도 급한 사정이지만 새터민이나 다문화 가정도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이상 차별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심성이 아닌 재원의 합리적인 확보를 통해 시급히 지원방안 및 범국민적 애정이 필요하고, 나누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종교단체 등과 함께 힘을 합하고 나눔을 실천할 때 소외 받는 계층이나 사람이 없으며 진정으로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의 추구는 최소한도나마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꽃들이 아름답게 다투어 피어나고 계절의 여왕인 오월은 정말 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나눔과 사랑이 무엇인가 한번쯤 조용히 시민 모두가 뒤돌아 살펴보는 작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유가 그립고 인간답게 살아 보려고 처절한 궁핍의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이상 다 함께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소외 받는 분들이 누구인지, 우리 이웃에는 누가 울고 있는지 뒤 돌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천저널  icjn@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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