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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대선 교훈 1. 투표참여만이 한국사회 살린다

이천저널l승인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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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환 극동대학교 겸임교수
2000년 SBS 기자시절 LG상남 언론재단의 지원과 SBS측 배려로 1년간 프랑스 빠리 2대학 언론대학원(IFP)에 유학 나간 일이 있습니다. 사실 언론공부는 뒷전이고, 역사 탐방만 했지만….

그때 많이 놀랐습니다. 지하철에서 흑백의 커플이 마음껏 키스를 나누고…. 고등학생들도 키스는 물론 담배를 서슴없이 피우는 사회. 저녁 종합뉴스 화면에 여성댄서들이 상반신을 다 드러내 놓고 춤추는 장면이 보도되죠. 실제 쇼도 그렇고요.

함께 나간 아이들이 다니던 초등학교 교사의 말 “방학 때 아이들이 왜 공부를 합니까?”. 프랑스 애들은 방학 때 공부하는 것, ‘학(學 배울 학)’을 ‘방(放, 놓을 방)’하고 생활해요. 여름 내내 자연과 함께 체력단련하고 휴양하며 지내죠. 이런 사회가 어떻게 우리보다 잘 살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답을 지난 4월 22일 치러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투표율만 갖고 보겠습니다. 투표율 80%(정확히 79.47%). 우리는 어땠나요? 프랑스 대선보다 11일 앞서 치러진 4.11 총선 때 “55% 넘으면 웃통 벗겠다. 춤추겠다.” 별 신기한 약속이 다 벌어졌죠. 차분히 주권자 국민이 빠진 대한민국 민주주의 실태를 들여다 볼까요.

제가 출마했던 이번 4.11 19대 총선 54.3%였어요. 고려대학교 정치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었지만 당시는 만 20세부터 투표를 해서 만 19세로 아직 투표할 수 없었던 1985년 12대 선거 때는 84.6%였어요. 1988년 13대 75.8%, 1992년 14대 71.9%, 1996년 15대 63.9%, 2000년 16대 57.2%, 2004년 17대 잠깐 60.2%로 높아졌다 2008년 18대 급기야 46.1%로 떨어져요. 한국 참여 민주주의는 거꾸로 간 거예요.

대통령 선거는 어땠을까요? 매일경제 기자로 막 입사해 난생 처음 투표하던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 때 89.2%에서 SBS 기자로 옮겨 TV 뉴스 취재하던 1992년 14대 81.9%, 1997년 80.7%로 80% 대를 유지하다 2002년 16대 70.8%로 급격히 낮아지고, 2007년에는 63%로 떨어졌어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80년대 말, 90년대 초반부터 급격히 투표율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8올림픽을 치르고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요란스럽던 때부터 낮아진 거예요. 경제는 선진국 문턱에 이르렀는지 모르지만, 정치는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지방선거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1대 1995년 68.4%에서 2대 1998년 52.7%, 3대 2002년 48.9%로 낮아져요. 이어 2006년과 2010년 51.6%, 54.5%로 간신히 50%대를 회복하는 데 그칩니다. 우리 이천은 어떤가요.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48%예요. 2008년 42%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조금 올라갔지만, 아직도 전국 평균 54%에 크게 못 미칩니다. 이웃사촌 여주는 이번에 44%입니다.

자, 종합 비교하겠습니다. 대통령선거에 국민 80%가 투표하는 프랑스. 대통령선거에 국민 63%만 참여해 3명 중 1명은 빠지고, 국회의원이나 시장 뽑을 때 54%로 국민 2명중 1명이 투표하지 않는 한국. 그것도 사회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해야할 젊은이들이 투표를 외면하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까요. 이번 프랑스대선에서 개혁후보가 1차 투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투표율이 80%로 젊은이들이 참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치하는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찍고 싶은 좋은 정치인 있다면 국민들이 왜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기존 정치와 기성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니 국민이 외면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일원인 저부터 반성합니다.

아울러 투표율 높이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지팡이 짚고 자식 손에 의지해 나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혈기방장해 투표날 어디 놀러 가고 싶은 젊은이들까지 모두 투표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것이 특정 정치인 아무개가 당선되는 것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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