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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전 복지에 대한 이런 저런 생각들….

이천저널l승인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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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우 이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사람들의 심리는 하나 같다. 어떻게 하면 쉽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나는 손해 보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러한 생각은 복지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4.11총선과 함께 복지포플리즘의 단어가 판을 치는 이유는 결국 예산확보 문제는 뒤로 한 채 그에 대한 책임의 대가는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출하는 지원금 중 사용용도를 지정해 교부하는 재원이다(운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헌데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조금은 다르다. 그것은 바로 지역의 주요예산 집행에 있어 국민들의 합의와 함께 일정부분 국민들의 그 세비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과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서 한 강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복지 선진국들처럼 수익의 50%를 세금으로 낼 생각은 전혀 없으나 그와 같은 수준의 복지정책을 원한다는 말을 했다. 정말이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남북의 분단 상황과 국회 여야의 복지포플리즘 공방이 계속 되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논제는 휴지조각과 같은 말이다.

딱딱한 이야기인줄은 알지만 보수와 진보는 각자의 책무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보수는 현행 구조에 대한 불합리성과 기존 이익세력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진보는 명확한 근거에 의해 현 구조의 변화를 국민적 합의로 풀어가야 하는 의무가 있다.

지르는 사람만 있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권력을 개인의 소유와 이익으로만 알고 그 권력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

요즘 몇몇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도위기에 놓였다는 뉴스가 있다. 그에 대한 심각성은 공감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의식은 어느 누구도 없다. 나랏일은 나랏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라는 공식이다. 이제 이런 틀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먼저 위정자들이 그 권력에 앞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들도 그 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시민이 가진 참여는 투표만이 아니다. 최근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
4.11 총선이 내일 모레다. 투표에 앞서 복지에 대한 필자의 이런 저런 생각의 공감대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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