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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천저널l승인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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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우 이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요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학교폭력’.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의 당위성을 내세우면서도 한편으로 교권의 약화에 대한 우려를 비춰내며 교권보호·조례라는 카드를 꺼냈다. 이를 보고 한편에서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비난하는 여론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역단체 중 가장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되는 서울시. 하지만 이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철학자 페스탈로치는 ‘교육은 백년지 대사’라고 하였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필자는 교육은 짧은 시간에 얻을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신뢰 또한 그러하다.

동아일보 1월 28일자 신문에는 38년간 교편을 잡았던 김용택 시인을 다루는 기사를 실었다. 김용택 시인은 교사들의 ‘쉬쉬문화’가 학교폭력을 키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이라는 문제는 그 문제를 덮고 숨겨 곪아터지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폭력의 문제를 교사의 잘못으로만 몰고 갈 수는 없다. 가정의 해체, 건강하지 못한 가정의 문제가 학교폭력의 근원이 된다는 견해도 있기 때문이다.

모 광고에서 나온 문구가 생각난다. 결혼의 핵심은 신부, 가정의 핵심은 아이. 그럼 학교의 핵심은 무엇일까?... 선생님일까? 학생일까? 무지무지 말 안 듣는 청소년들을 보면 단순하게 애들은 체벌이 필요하다 말하는 무지무지 무식한 어른들도 있다. 학교의 중심은 학생들이 되어야 한다.

과거 우리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었다. 헌데 지금은 따귀도 때릴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생각이 더 지배적이다. 이는 양자가 학생중심이라는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를 법으로 통제하기 전에 우리는 문제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소통과 진단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은 가해학생들로 인한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필자 또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학교폭력이라는 심각한 문제는 왕따 더 나아가 피해학생을 자살이라는 끔찍한 사지로 내몰고 있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소통과 진단의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

이천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동급생들이 장애학생을 괴롭힌 사건이 있었다. 가해학생은 친구니까. 장애인이니까.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피해학생이나 피해학생 가족의 생각은 다르다. 이는 학교폭력이기 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위법하는 경우다. 적어도 고등학생이라면 법에 접촉되는 연령이기 때문에 이점은 알아야 한다. 그런데 어찌 보면 가해학생들은 그들의 상처를 피해학생들에게 되돌려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학교폭력문제의 해결. 단순한 작업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누구를 위한 조례라는 이견과 교권 추락이라는 리플이 달릴 수 있다.

하지만 법은 최소한의 도덕인 것이다. 건강한 학교문화를 이끌게 되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된다. 문제는 단순화 시킬 때 풀 수 있고 단순화 된 문제는 스스로의 반성으로 해결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 교사는 나를 죽이는 조례로 보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해석했으면 한다.


이천저널  icjn@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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