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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가 분할된다면 지역복지의 변화는...

이천저널l승인20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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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우 이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몇 달 후면 치러진다. 2011년 연말부터 현재까지 각 후보 진영에 출판기념회와 공식적인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아직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구 분할에 관한 확정적인 소식이 없다.

선거구분할 추진위원회는 구정 전에는 결정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헌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중 일부위원이 교체되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선거구분할 추진위원회에서는 새로 등재된 위원들과 접촉을 시도하면서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실시해 시민들을 대표하여 분구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 분할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선거구가 분할된다면 이천시는 지역발전에 탄력을 받게 된다.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시민의 복지체감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럼 왜 이천·여주 국회의원 선거구 분할이 필요한 것인가?

이는 헌법에 명시한 인구 상한선에 의거하여 분할 조건이 된다. 또한 인구감소로 인한 타 선거구 통합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필자는 선거구 분구는 우선 법에 의해 그 타당성을 찾고 있다.

둘째, 이천시가 수도권 위성도시로서가 아니라 수도권 발전으로 포화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도시로서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된다면 이천시는 이를 소화할 수 있는 규제완화라든지 지역발전의 모티브를 갖게 될 것이다. 그 혜택은 자연히 이천시민이 누리게 된다.

혹자는 정치철인데 굳이 칼럼에 선거구분구와 지역복지를 매칭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견해를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복지는 시스템이라고 말한 필자의 의견처럼 구조적인 리모델링이 지역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요지는 누구나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이천시사회복지사협회는 오는 20일(금)에 창립대회를 실시한 후에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지역복지 현안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복지 현안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소통될 것이라고 본다.

“이천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구 분할 확정!”. 그 희망의 메시지가 하루빨리 전달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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