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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기고) 이천시는 언제나 꽉 막힌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틀어막는가

이천저널l승인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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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위탁신청업체 중 5개 업체는 비영리 법인이며 1개 업체만이 영리법인이다.

이천시가 주장하는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취지가 주민복지임을 감안한다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을 고집한 것은 한입가지고 두말 하는 격이다. 또한 주민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업체를 선정했다고 항변한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가 주민 복지가 우선일까? 이윤이 우선일까?

이윤추구가 일차적 목적인 민간 기업은 “경영효율성 증대”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포장한 채 자신들의 이윤만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이천시는 이천스포츠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고, 그 감독권한이라는 것은 이천시민을 대신해서 이천시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말로는 주민복지를 우선한다고 하면서 실제 행동에서는 주민복지에 대한 아무런 비젼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오로지 민간자본의 이익을 우선시 하고 있다. 민간기업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것이 주민복지인지 되묻고 싶다. 스포츠센터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만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스포츠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의 책임이 엄연하게 이천시에게 있으며 더불어 스포츠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문제에도 관심과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스포츠센터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복지행정이고 투명행정이다.
이천시에 묻고 싶다. 이천시청은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노인복지회관에는 노조가 없고 스포츠센터에는 노조가 있어서 고용승계를 못하는 것 아닌가?

이천시는 스포츠센터에 대한 민간위탁만이 업무의 효율성과 서비스 질 향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천시의 막연한 기대일 뿐이며 민간 기업에 위탁되었다고 해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서비스 질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제공받는 자들의 몫이며, 결코 공급하는 자들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천시청은 여전히 스포츠센터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와 관련해 책임이 없고 법적인 문제도 없다고 말 할 것인가? 무책임과 회피성 행정의 결과,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극단적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승계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변경이며 근로조건의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닌데도 조건이 어떻든 간에 고용만 유지되면 된다는 게 이천시의 공식입장이다.

다시 말하지만 고용승계란 기존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다.

“내가 센터의 작은 기계만도 못한 인간인가?”라는 스포츠센터직원의 절규가 이천시는 들리지 않는가?
시장의 의무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안녕과 질서, 행복증진을 추구하는 게 아닌가?
스포츠센터에 근무하는 시민의 안녕과 행복보다 1% 자본의 이윤이 먼저란 말인가?

▲셔틀버스 증차이유를 먼저 밝혀라. 증차 당시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2달 앞두고 급작스럽게 시행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1년 예산을 정해놓고 사업을 하는 게 지극히 정상인데 예산에도 없는 셔틀버스 증차해놓고 적자라며 2011년 9월에 증차했던 셔틀버스중단과 수건 비누 치약등 기본적 소모품마저 중단 했는데 왜?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지? 주민복지를 목적으로 한 주민편익시설이기 때문에 적자가 날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증차를 했다면서 왜 셔틀버스와 소모품을 줄였는가?

스포츠센터의 위탁자인 이천시가 고용승계의 책임을 수탁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위탁자로서의 책임과 권한도 포기하는 것이며, 직원들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고서는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기에 이천시는 지역주민 이용에 불편이나 혼란이 없도록 전 직원의 고용승계를 책임져야 할 것이다. 준비 없이 벌어지는 여러 일들이 벌써부터 이용자들과 직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천시는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무식함을 보이고 있다. 고용승계는 계란에 노른자가 있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며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이천시가 스포츠센터에 대한 운영과 관리에 대해 책임이 없는가? 수영장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낼 구조가 아니다. 그러나 이천시는 상황이 다르다. 첫째 임대료가 무상이다. 둘째 수영장은 물과 열이 필요하다.

그런데 무상이다. 셋째 전기료 또한 무상이다. 넷째 3억3천만원 지원과 시설유지비 1억2천 지원이 되고있음에도 이런 상황에서 적자가 났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이천시는 스포츠센터 감사결과를 낱낱이 투명하게 공개하라. 얼마 전 이천시의 장애인재활사업장의 간부들이 공금횡령 등의 비리로 구속되었다. 이는 이천시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이 예일 것이다. 업체가 노조의 불필요성을 이야기했다면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았는가? 민간위탁은 사업의 특성상 내부근무자만이 비리를 알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장애인재활사업장의 경우도 내부 고발자로 인해 밝혀졌다고 언론에서 보도한바 있다. 이천시가 관리감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노조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이천시는 부담스러운가?

사회적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어도 부족할 지경에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해고를 강행하면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에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천스포츠센터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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