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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의원 교체·인구 상하한선 이동
지금 이천·여주 국회의원 선거구분할은?

정개특위 이해당사자 의원들 교체 ‘새로운 국면’ 한송이 기자l승인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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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추위, 재정비 후 더 강한 어필로 ‘새로운 출발’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언제나 움직일까 노심초사 기다리게 만들었던 국회 정개특위가 드디어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많은 지역들의 현안을 다루고 있는 문제이니 만큼 순조롭게 끝날 수만은 없는가보다. 한나라당 비대위가 제 지역구 챙기기에 바쁜 정개특위 의원들을 교체해버린 것. 이에 따라 이천·여주 선거구분할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정개특위의 결정이 날 때까지 분구추진위의 어깨가 무겁다.

   
▲ 분구추진위는 정개특위 의원들에게 이천시민의 염원을 알리고자 지난달 23일부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1인 시위는 선거구가 확정될 때까지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4일 1인 시위에 참여한 호남향우회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천시학생회 등의 모습.

 

- 정개특위 의원 교체 ‘새국면’
4·11 총선을 앞두고 드디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정개특위)가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달 27일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을 놓고 논의가 한창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장에서 정개특위 의원들의 모습은 회의보다는 ‘제 지역구 챙기기’에 더 연연인 모습이었다.

분할 대상 지역구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를 분할시킬 것을 어필했고, 통합 대상 지역구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통합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서로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합구 대상 지역구의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이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3:1에서 2.5:1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조정됐을 시 합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여상규 위원(경남 남해하동)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아무 것도 논의되지 못한 채 중단되어야만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쇄신책의 일환으로 정개특위 의원 중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전원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선거구 조정 논의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비대위의 결정에 따라 한나라당은 간사인 김정훈(부산 남구갑)의원과 권영진(서울 노원을), 박준선(용인기흥), 여상규(경남 남해하동),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빠지고 김기현 전 대변인이 간사, 배영식(대구 중남구), 손범규(고양시 덕양구갑), 신지호(서울 도봉구갑), 유일호(서울 송파을) 의원이 위원으로 새로 들어갔다.

민주당에서는 자진사퇴한 김성곤(여수시갑), 이윤석(전남 무안신안군) 의원이 빠지고 정장선(경기 평택을), 장세환(전주 완산구을) 의원이 새롭게 임명됐다.

이에 정개특위 이경재 위원장은 “오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선거구획정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해당사자의 정개특위 교체 취지를 받아들여 공정한 선거구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정개특위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분추위 정관 교체로 ‘새출발’
정개특위와 마찬가지로 이천·여주 선거구분할 추진위원회(상임의장 윤동선, 이하 분추위)도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

분추위는 지난달 27일 참여단체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것과 더불어 국회의사당 앞 1인 시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이날 회의에서 단연 화제가 된 것은 정관 교체였다.

기존의 정관은 ‘정개특위에서 선거구가 확정됨과 동시에 분추위는 자동 해산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선거구가 분할될 때까지 해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바꾼 것이다. 이는 지난 18대 정개특위와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에 의해 이천·여주를 분할하지 않을 시에는 헌법소헌, 데모 등 2차적인 방법을 꾸려나가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분추위의 이러한 결정이 4·11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움직임으로 나아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동선 의장은 “이천시민들이 독립된 권한을 누리기 위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총선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비춰진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일축했다.

또한 선거구간 인구편차 역시 바뀐다고 확정되진 않았지만, 2.5:1로 바뀐다면 오히려 당위성이 더욱 커진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갑작스레 바뀐 정개특위 의원들에 대한 대처도 화두에 올랐다. 기존의 정개특위 의원들에게는 계속해서 찾아가며 눈도장을 찍고 자료를 제시하는 등 많은 활동을 벌여왔지만 새로 선정된 의원들에게는 아무런 활동을 펼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분추위는 오는 6일 새로 선정된 의원들을 방문해 각종 자료들을 제시하며 이천·여주 선거구분할의 당위성을 어필하고 이천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 선거구가 확정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나갈 방침이어서 이들의 활동이 새로 선정된 의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다.


한송이 기자  uh0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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