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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이천시 11대 어젠다> “지역 현안을 논한다”
<첨단업종 대기업> ‘수정법·산집법’으로부터 구출하라!

한송이 기자l승인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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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첨단업종 대기업 입지규제 개선 조기 마무리

   
▲ 하이닉스반도체의 공장증설 계획(안)
이도저도 못하는 대기업들… 입지규제에 ‘난항’
市, 대기업 입지규제 개선 위해 ‘지속적 건의中’


하이닉스반도체를 비롯해 스태츠칩팩코리아, (주)LG실트론, 샘표식품(주) 등 이천시의 수많은 기업들이 대기업 입지규제에 막혀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공장의 이전이나 증설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수정법, 산집법, 연접법 등에 가로막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실정인 것이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대기업들이 이천시를 떠날 경우 지역발전에도 큰 타격을 입는 터라 시에서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 과연 어떤 문제에 막혀 있는지,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알아봤다.

- ‘수정법·산집법’이 무엇이기에…
대기업들의 신·증설 또는 이전이 수정법, 산집법에 의해 가로막히자 이천시 전역에 비상등이 켜졌다. 그렇다면 이천시를 위기에 모아 넣은 수정법, 산집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경기도는 현재 성장관리권역과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세 권역으로 나뉜다. 이 세 가지 권역에서 기업의 신·증설 또는 이전에 대한 규제를 제시하는 법이 바로 수정법과 산집법이다.
수정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약자로,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유도해 전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로 자연보전권역 내의 개발사업을 최대 6만㎡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 산집법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약자로, 수정법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개정됐다. 이로 인해 자연보전권역 내에서의 공장 제조시설은 1,000㎡ 이상 증설할 수 없게 됐다.
이천시는 경기도의 세 권역 중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있으므로, 대기업들의 발전을 위해선 수정법과 산집법의 완화가 시급한 형편이다.

- 울고 있는 기업들… “입지규제 완화해주세요”
이천시 기업들이 수렁에 빠졌다. 제품 개발, 기업 확장 등에 의해 공장을 증설 또는 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정법, 산집법에 막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다.
먼저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우 ‘메모리분야 세계2위’라는 명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천공장의 증설규제 해소가 요구되고 있다. 이로 인해 2010년 2월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구리공정 전환은 가능해졌으나,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서는 50만㎡가량의 공장 증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정법과 산집법에 막혀 있는 상황이다.
또 스태츠칩팩코리아는 현재 하이닉스반도체 공장 내에 있는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 중이었는데, 계약 종료에 따라 2015년 6월까지 공장 이전을 완료해야 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제2공장이 위치해 있는 마장면 각평리로 이전하고자 했으나, 이 역시도 수정법과 산집법에 가로 막혔다. 만약 내년 상반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꼼짝없이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주)LG실트론과 샘표식품(주) 등도 공장증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아무 것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 수정법·산집법 폭풍 속 이천시는.
이천시는 대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업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나아가서는 이천시민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입지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09년에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발굴 및 규제완화 가시화 노력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 지금도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기업유치를 위해 기업규제의 법률이 개선 및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며, 2013년까지 조성할 16개 산업단지에도 많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마장면에 건설 중인 한국패션물류단지가 2013년에 개장한다면 채용인력이 약 4,500명에 이를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총 1,200여개의 재정지원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천시의 이러한 노력으로 대기업 입지규제가 완화되어 기업하기 좋은 이천, 서민들이 살기 좋은 이천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본다.
한송이 기자  uh0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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