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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체결에 동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천저널l승인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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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준 국민참여당 이천여주지역위원장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이 제출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익을 위해 잘 한 일이라고 하고, 야5당은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라고 합니다. 11월 22일 이후 매일 저녁 서울 여의도와 명동에서 시작된 한미FTA 비준무효를 주장하는 시위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 이천시장,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한미FTA에 대하여 찬성의견인가요? 아니면 반대의견인가요?만약 찬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미 FTA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선출직 공무원들께서는 한미FTA에 대한 찬반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정부가 공개한 한미 FTA협정문의 번역본은 번역오류도 많고, 그 분량도 방대하며, 그 내용도 매우 어려운 것이어서 이를 풀어서 이해하기 쉬운 해설서를 제공하기 전에는 한미 FTA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대부분의 국회의원들 역시 한미 FTA의 구체적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FTA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하는데, 양국 기업들 상호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말자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유경쟁을 하는데 정부가 불리한 조건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면 대기업이 그러한 정부를 상대로 한미FTA위반하였으니 그러한 지원행위를 중단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입니다.

이러한 ISD조항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론자들은 ‘결혼하자고 하면서 손을 잡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합니다. 이는 한미FTA를 한국과 미국 사이의 혼인계약 정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FTA는 ‘혼인계약 내지 혼인규칙’이 아니라 ‘싸움 내지 경쟁의 규칙’입니다. 그 규칙에 따르면 아무리 조건이 다르고 체급이 다르더라도 맨손으로 싸워야하며 불리한 조건에 있는 선수를 정부가 도와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경쟁의 규칙 내지 싸움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제 한미FTA가 발효되면 한국시장과 미국시장이 하나의 시장이 되고 그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적자생존의 법칙과 약육강식의 논리에 따라야 하고 약자라고 해서 정부가 도와줄 수도 없으며, 정부라고해서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한 기업윤리를 강조하거나 강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편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FTA를 넘어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목표로 더욱 강화되고 공격적인 무역자유화와 투자자보호기준을 견고하게 마련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정부나 한나라당에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ISD재협상’을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가 한미FTA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통상전문가들은 공격적인 자유무역화(FTA)와 강화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굳게 결합된 시장(市場)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치명적인 게임의 법칙 즉, 승자독식의 법칙이 자리잡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세계경제의 커다란 두 축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서로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2011년 11월 22일 통과된 한미FTA가 발효되는 순간부터 세계 모든 나라가 두려워서 싸울 엄두도 못 내는 ‘미국’과 맞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 싸움은 우리보다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주로 하게 될 겁니다. 절대로!! 아무리 두려워도!! 도망가거나 피하지 맙시다!! 저는 저의 아들과 딸만큼이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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