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법 적용 확대를 몰라 퇴직급여를 체불하거나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동안 신문 방송 및 지하철 광고,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배포 등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확대 적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하지만 이천교육청 앞에 위치한 이천고용센터에 홍보현수막은 넓은 건물 벽면을 뒤로하고 건물 뒤 골목에 보이지 않게 걸려 있었다.

이는 ’10.9.29 개정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10.12.1.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가 확대·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단, 퇴직급여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므로 실제 지급은 법적용 이후 1년이 경과하는 올 12월 1일부터 이루어지게 된다.

퇴직급여 지급수준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 퇴직금 수준의 50%, 2013년부터는 100%이다.

법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 및 사업주의 지불능력,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함으로써 충격을 완화하고자 한 것이다.

법에 따라 사업주는 퇴직금과 퇴직연금(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중 하나를 도입해야 하는데, 4인 이하 사업장은 생성과 소멸이 잦고 임금을 체불하는 빈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퇴직연금 도입이 바람직하다.

퇴직연금은 매년 사외 금융기관 등에 부담금을 적립했다가 근로자 퇴직 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며 장기근속을 유도해 이직율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에 상당수 4인 이하 사업장은 일시적으로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 등에 대비해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고, 그 결과 이직이 줄고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근로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가 확대 적용되어 근로자의 은퇴 대비 등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과 지불능력을 고려할 때 퇴직급여와 관련한 체불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근로감독관을 통한 사업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