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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투자자-국가직접소송제)에 대하여

이천저널l승인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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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논단, 대월면 도리리, 지인구
지금 가장 치열하게 쟁점이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 직접 소송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투자자-국가 직접 소송제의 정의를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산에 대한 정당한 보호의 필요와 투자 분쟁시 강대국의 외교적 압박을 피하고자 하는 투자유치국 정부의 이해가 맞물려 국제적인 논의 끝에 고안된 것으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중재절차다.

1965년 40여개국이 모여 세계은행 산하에 국제투자 분쟁해결센터(ICSID)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는 직접 자신의 이해를 대변해 좀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상황에서 투자유치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투자자만 제소가능하고 대상국은 제소 불가능)

생각건대, 정부는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가 잘 정리되고 체계가 잡혀 있으며 정당한 절차와 규칙이 마련된 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미리 조심해야 할 쟁점들을 잘 갈무리해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상을 거쳐 협정문안에 “성문화” 시켜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식의 인식은 역사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또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현황으로 보나 이 제도의 성격과 핵심을 크게 오해한데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홍기빈,투자자-국가소송제,녹색평론사,2007. P,196.참조 인용)

이 제도는 근대 국제체제에 있어서 정규적인 국내 및 국제의 공법 및 사법체계의 밖에 존재하는 국제상사중재에서 그 틀이 찍혀져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재심판소라고 하는 곳은 정규적인 법체계의 밖에서 문제를 푸는 곳이므로 이곳을 지배하는 원칙은 오로지 분쟁의 조정, 그것도 오로지 상업적 고려에 기반한 분쟁의 조정일 뿐이다.

또한 한미 FTA 중재회부에 대한 포괄적이고 사전적인 동의간주 조항을 두는 이상 한국정부는 언제든 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아무리 많은 예외 조항을 둔다고 해도 중재회부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말한다.(송기호,프레시안 2006.7.14)

현재 이 소송제도로 인한 피해사례는 다음과 같다.

투자자-직접 소송제에 의해 정부의 낙관론의 주장에 반하여 우려되는 사항은 벡텔 대 볼리아 사건, 비방디 대 아르헨티나 사건, 아주리 대 아르헨티나 사건, 선벨트 대 캐나다 사건등이 대표적 수자원 사건이고 환경 및 폐기물 사건으로는 메탈클래드 대 멕시코 사건, 마이어스 대 캐나다 사건이고 공공 서비스와 경제정책에 관한 사건으로는 UPS 대 캐나다 서건, 아르헨티나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집중 공격이고 미국 텍사스 농부 대 멕시코의 물꼬 싸움 등이 있다.(홍기빈,투자자- 국가 직접소송제, 녹색평론사, 2007.11.20)

또한 투자자-국가 직접소송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익을 위하고 수출에 75%를 의존하는 우리경제의 사정으로 한미간 FTA의 협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개방으로 인한 피해업종 등에 관해 효율적인 피해보전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수립돼야 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당연함에도 이에 대해 미흡하다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호주가 투자자 국가 소송제를 도입하지 않았듯이 각국의 피해 사례를 보아도 이 규정에 대하여 너무 안이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발상이므로 차제에 반드시 재협상을 해야 하는데 현실은 너무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향후 약값폭등, 의료비 인상, 전기·가스·수도 민영화로 인한 요금폭등, 중소상인의 줄도산 등 농축산업의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고 생각한다.

먼저 발효이후 후일 논의로 이 핵심사항을 수정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 확실하고 우리가 방어적인 입장이 되므로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 미국은 사실상 본격 대선레이스에 돌입하며, 미국행정부는 협상권한이 없으며, 미의회가 재협상에 동의하여 미행정부에 협상권한을 다시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 같이 고민하고 무엇이 진정 국익을 위한 길인가를 심각히 고민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국가는 입법을 하거나 조치를 할 때마다 항상 외국 투자자들의 수익에 영향이 없는지를 살피게 됨으로써 위축된 정책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 또한 투자자는 소송할 의도가 있다는 통지서를 투자대상국 정부에 보내면 정부는 패소할 경우 천문학적 패소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공공의 정책 결정에 위축되어 소송을 당하기도 전에 먼저 알아서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는 위축된 정책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투자분쟁에 관한 관할권 이전은 “주권양도”라고 볼 수 있으며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는 중재심판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중재심판소에 보낼 일개 법률적 대표를 통하는 방법 말고 그 심판소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더욱 고심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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