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재형 민주노총 경기본부 이천여주양평지부장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3조 1항에 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분명하게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보장되어있습니다.

이땅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대략 1,200여만명에 달합니다. 노동자들이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회사와 교섭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더불어서 교섭을 회피하거나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회는 노동조합(특히 민주노총)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다지 곱지 않은 않은가봅니다. 그건 노동조합 조직률이 하락하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요구하지 않으면 자본(회사)은 결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이천시에서 노사민정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자리엔 노를 대표해서 양대노총 지역의장과 회사들을 대표한 상공회의소 회장 등 시민을 대표한 시민단체 대표들 그리고 정부를 대표해서 이천시장을 비롯한 시관계자가 참석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노사분쟁과 관련하여 사전예방차원해서 노와 사 그리고 민과 관이 많은 대화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해나가자고 뜻을 모은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노-사간에 분쟁을 막기 위해서 시의 적절하고 공정한 역할을 주문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조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천스포츠센터 노동조합과 이천시체육회간의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타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들은 바에 따르면 이천스포츠센터지부와 이천시체육회간의 교섭이 노동조합 요구안 중에서 임금부분을 제외하고 노동조합 인정만을 위한 단체교섭 체결을 요구했으나, 이천시 체육회가 노동조합 측의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끝내는 결렬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교섭이 이렇게 끝내 결렬된 것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이 체육회의 입장을 생각해서 임금부분까지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것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문제는 위에서 밝힌 대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문제를 대화로 푼다는 의미는 상대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법적인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권리조차 무시하면 대화는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이천시 체육회장님으로 계시는 조병돈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후 사태가 더욱 악화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천저널  icjn@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