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근우 이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 1박2일 일정으로 충북 청원군 오송리에 위치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kohi)‘민관협력과정’ 교육을 받고 왔다.

금번 교육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로서 3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실무분과 활성화 방안의 논의였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의 각 부문(노인, 여성, 장애인 등등)의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너무 건조하고 어찌 보면 딱딱한 주제만을 다루고 있다. 이에 필자와 같은 간사들은 그러한 내용에 익숙해져야 한다.

하지만 이번 교육에서는 달랐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kohi)에서 복지협의체를 담당하는 안혜영 교수의 중앙정부의 요청으로 사례관리 활성화방안 연구결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했던 사례관리를 자치단체 차원에서 공공의 인력을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헌데 이러한 사례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한 결과 공공의 통합사례관리자보다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의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들은 필자와 같은 간사들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하지만 그 만큼의 무거운 책무성에 마음이 가볍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2010 사례관리 지침의 내용 때문이다. 이 지침을 보면 사례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욕구사정 단계와 서비스계획 단계에서 민간 사례관리자는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교육에 참여한 한 교수는 ‘민간사례관리자는 사례관리자가 아니다’라고 해석하였다. 정말 애통하기 그지없는 문구였다.

공공의 직접적인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사례관리 대상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사례관리라는 것이 종결되는 케이스(대상자)는 거의 없다. 아마도 단순한 욕구 때문에 의뢰된 사례(대상자)는 사례관리 대상자로 연계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속적 요구가 있는 케이스는 결국 민간 사례관리자에게 의뢰된다. 다시 말해 민간사례관리자는 2010 보건복지부 사례관리 지침에 의한다면 뒷설거지쯤이나 하는 사례관리자가 아닌 심부름꾼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필자나 이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많은 숙제를 안겨 주었다. 공공의 지침을 어디까지 순하게 이해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아니다.

사례관리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마지막 종착점이다. 영국은 주민생활지원과체계에서 사례관리과로 변경하기도 했다. 본 교육의 한 교수는 사례관리는 어찌 보면 복지전달체계의 마지막 수단이라고도 했다. 이러한 사례관리가 민관협력체계가 아닌 관주도형으로 전락한다면 지정한 시민들의 행복의 구심점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침을 기대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이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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