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준 국민참여당 이천·여주지역위원장

본인은 2011년 7월 25일자 이천저널에 ‘브리핑실의 진정한 주인은 시장이 아니라 시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했고, 이천시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2011년 8월 11일과 12일자 모든 지역신문에 저의 기고문에 대한 반박기고를 했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의 반박기고문의 요지는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인 브리핑실은 시정홍보에만 사용되는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행정주체가 그 용도를 정하고 ‘내부규정’을 제정해 사용하며, ‘조례’나 ‘훈령’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브리핑실 사용에 관한 ‘내부규정’이 바로 ‘훈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즉, 브리핑실의 사용에 관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행정사무처리준칙이 바로 본인이 말하는 ‘훈령(내부규정)’형식의 ‘이천시 브리핑실 사용규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용규정을 법규라고 하지 않고 ‘훈령, 예규, 내부규정, 행정규칙’ 등으로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내부적)구속력이 있지만,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외부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록 ‘내부규정 내지 훈령’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력은 있는 것이므로,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것을 누가 언제 제정한 것인지를 문서형식으로 분명히 서명해 수신자(하급공무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고 내지 고시 후 5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 바, 예산공보실에서 본인에게 교부한 ‘이천시브리핑실 사용규정’은 작성자표시가 없어 도대체 (공)문서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정체불명의 문서’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안양시 브리핑실 사용규정은 2008년 5월 16일 ‘훈령’ 제503호로 제정된 후, 2009년 8월 26일 개정된 훈령(제536호)으로써 안양시청의 공무원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나, ‘이천시브리핑실 사용규정’은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아무런 효력도 없는(내부규정도 아닌)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반박기고문에서는 “정체불명의 서류를 교부했다는 둥, 비민주적이라는 둥, 시장만 사용한다는 둥, 시민을 무시한 무책임한 답변이라는 둥, 시민을 기만했다는 둥의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이천시청에서 마치 하지 않아야 할 행위만 한 것처럼 격하시킨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그러한 주장과 표현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교부한 서류의 정체를 밝히고, 브리핑실의 운영이 민주적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는 등 저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러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그러한 용어를 사용해서 이천시청을 격하시켰고, 남을 깎아내려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한 저의가 있는 것이며, 이천시청과 시민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의도처럼 보여 ‘어처구니’가 없었다”라는 감정적인 주장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저의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공보담당관의 직위까지 거론하며 인신공격을 했다”는 반박이 있으나, 지역언론이 이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의 ‘예산공보담당관’의 답변내용을 소개했기에 본인은 당연히 ‘예산공보담당관’의 잘못된 발언내용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위를 거론했다고 하여 인신공격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公과 私를 구별하지 못해 공무원의 지위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간과한 무책임한 사고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위와 같이 ‘이천시브리핑실의 진정한 주인은 시장이 아니라 시민입니다’라는 기고문을 쓰면서 부디 시장께서 읽어보시고 그에 대한 적절한 반박을 해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께 ‘본인이 예산공보실로부터 받은 브리핑실 사용규정은 누가 언제 만든 것인지, 나아가 내부규정이라는 것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밝혀줄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하루빨리 이천시 브리핑실의 문호가 개방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결과적으로 이천시민의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래서 시장께는 그러한 내용의 ‘훈령’을, 이천시의회에는 그러한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작은 목소리에 대해 관심을 보여주시고 응대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아가 시장님께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천시 브리핑실 사용에 대한 시민토론회’라도 개최해 브리핑실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 자리에 기꺼이 참석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공보담당관이 아닌 시장의 책임감있고 설득력있는 반박기고를 기대합니다.

이천시 브리핑실의 주인은 시장이 아니라 시민입니다!!

 

 

이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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