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정 이천 친환경 학교급식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이천학교급식운동본부와 이천연대(준)에서 7월 5일에 진행한 “조병돈이천시장의 막말규탄과 이천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 촉구” 기자회견에 대해 조병돈 이천시장께서 특별기고의 형식을 빌려서 지역언론에 입장을 밝혔다.

특별기고에는 본인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사과와 함께 도교육청의 학교행정에 대한 서운함과 무상급식과 관련한 이천시의 계획과 더불어 몇가지 주문사항이 담겨있다.

어찌되었건, 이천시장께서 직접 해명해주신 파격적인 기고에 대해 감사드린다.

조병돈시장님께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사과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지면을 통해 전달하였으니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여전히 온도차이가 있는 올해 2학기부터 이천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의 추진과 도교육청과의 대립적 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반박기고를 합니다.

변화하는 현실을 담는 시정이 필요하다!
이천시는 7월 6일자로 이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제한 해명자료와 이번 조병돈 이천시장의 특별기고의 핵심적 요지는 이천시의 무상급식 확대시행계획에 따라 경기도 26개 시군에서 다하고 있는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올해에는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천시는 2011년 현재 동지역초등학교(8개교) 1~2학년을 제외한 전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의 학교급식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온 것 또한 진실이다.

경기도 초등학생 83만명중에 78만명(93%)이 받고 있는 무상급식의 혜택을 단, 약5만명(7%)의 아이들만 못받고 있고, 이중 2200여명의 이천 초등학생이 소외받고 있다는 것도 진실이다.

이미 타시군에서는 2학기부터라도 시행하겠다고 한다. 2학기에는 95%가 넘는 경기도 초등학생들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게될 것이다. 같은 경기도에 살고,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유독 이천시민의 자식인 우리 아이들에게 차별급식을 허용할 만큼의 용기를 달라는 것이다.

※[도표] 이천시와 경기도 무상급식 확대계획 비교

위의 이천시의 계획대로라면 내년이면 이천시 모든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그런데 다른지역은 이미 중학교 무상급식이 진행된다. 또 이천지역의 중학교 아이들은 내년이면 타지역에서 진행되는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결론이다. 당장 2학기부터라도 약2억정도의 시예산을 추가편성을 하면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 가능하다.

뿐만아니라 7월 19일 경기도의회에서는 만5세 유치원생에 대한 무상급식예산이 통과되었다. 당장 2학기부터 경기도에서는 만5세 유치원생에 대한 무상급식이 진행된다. 과연 그러면 이천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천시 무상급식 확대시행계획에 있지도 않은 유치원 무상급식은 아예 제외시키고 진행하겠다는 것인가?

조병돈 이천시장께서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정책적 방향에 대한 동의라고 생각한다. 무릇 시정계획이란 기본정책에 입각하여 시의 재정적 현실과 변화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수립하는 것이다. 운동본부에서 제기하는 것은 그동안 해온 이천시의 노력을 폄하하거나 조병돈 시장을 비난하는 데 있지 않다.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이천시가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변경을 통해 이천의 아이들에게 똑같은 무상급식의 혜택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교육청과의 불필요한 대립보다는 실사구시의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조병돈 이천시장께서 자신의 공약이었던, 자사고 설립과 도립도서관 건립에 차질이 빚어진데 대한 표현이 지역의 다양한 교육현장의 민원들과 보수성향의 교육관료들의 진보교육감에 대한 비토가 함께 버무려져 회자되거나, 도 교육청과의 대립의 각을 세우는 등의 격에 맞지 않는 발언으로 비춰지고 있다.

민선 교육감이 등장하면서 국가주도의 획일적인 교육분야에 자율성과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무상급식논쟁도 한 단면이다. 자사고나 특목고와 같은 경쟁력위주의 교육시스템은 최소한 경기도에서는 김상곤 교육감의 등장으로 보편적 의무교육의 강화로 전환된 것이다.

이천교육의 여건과 질을 높여내는 것은 이천시민의 숙원이다. 이에대한 이천시의 역할은 변화된 현실에 맞게 이천교육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라 본다. 이미 타지역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따라 지역전체를 혁신학교지구로 지정을 받아 제반의 지원을 통해 해결해나가고 있듯이 변화한 현실에 기초하는 실사구시의 정책적 전환의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조병돈시장은 무상급식에만 올인하는 도급식청, 도급식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단적으로 무상급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있다고 본다. 포퓰리즘이라는 일각의 비판은 정당한가? 법으로 모든 국민은 초,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받게 되어있다. 이는 의무교육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의 표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에서만큼은 의무교육에서 제외되어 왔고 방기해왔다. 급식도 교육의 일환이며, 그 책임도 국가에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아이를 낳지 않는 출산기피로 파생되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과 국가적 미래가 심각한 상태이다.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높이고 보편적 공교육을 강화해야한다. 또한 의무교육을 유치원, 고등교육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막중한 교육비 부담으로부터 국민들을 자유롭게해야 한다. 최근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요구도 다른 문제가 아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일부를 떠맡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다. 의무교육이 국가적 책임이라면 학교무상급식을 국가가 하겠다고 나서면 된다. 그래서 4대강 삽질에 퍼부을 예산은 있어도 아이들 밥그릇에 채워질 예산이 없다는 정권과 집권정당이 결심하면 된다.

아쉬움은 접어두시고 고맙다는 말한마디라도 들어보았으면 좋겠다.
조시장께서 자신을 비판한 시민사회단체에 도교육감을 찾아가서 한마디라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과 아쉬움을 남기셨는데, 아시면서도 일부러 이렇게 쓰신건지는 모르겠다. 올해 이천 도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취소결정을 본회의 대표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역할로 보류상태로 돌려놓았다. 비난만하는 시민단체로 치부하는 식의 사족은 불필요했다.

보류결정이후 이천시는 도립도서관 건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대화를 통해 의견을 좁혀보기는 했는가? 교육청 탓만했지, 실질적인 노력은 없었다. 풀어보면 시민단체보고 나서달라는 요청인데, 조병돈 이천시장의 요구를 과감하게 수용하겠다.

또한, 이천 각급학교현장의 민원들이 어떻게 지역교육청이 처리했는지를 물을 것이다. 이를 통해 진의여부를 확인하고 시시비비를 가려낼 것이며, 지역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천시와 교육청이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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