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물량 변경 승인 중 조정해 불이익 없도록

팔당상수원 구역 7개시군의 수질오염총량제가 임의제로 실시되는 가운데, 각 지자체는 개발부하량 확보를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개발부하량이란 오염총량관리기간 동안 단위 유역별 및 자치단체별 개발 가능한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말한다.

하지만 이천시의 경우 복하천 유역 개발부하량이 모두 소진된 상태로 앞으로 어떤 개발행위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3일간 임영길 의원은 “국장님, 제발… 개발부하량 할당에 대해 대책 좀 내 놓으십시오”라고 질의하고 또 질의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조사에서도 이를 건의한 바 있지만 좀처럼 해답을 얻지 못했다.

임 의원은 “오총제 개발부하량 확보가 힘들어, 다양한 사업을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고 담당 부서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물량확보와 부하량 할당 관리를 요구했다.

임 의원은 11일 자치행정국을 향해 “장사시설도 부하량 할당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곤란하다. 또 개발행위를 위해 ‘민원봉사과’를 찾아도 (담당 공무원은) 개발물량을 모른다.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른다. 최초 민원을 처리하는 곳에서 이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12일에 임 의원은 오총제 담당 산업환경국에게 “더 이상 개발부하량이 없어 재개발 사업은 물론 새로운 사업이 진행 안 된다. 2013년까지 기다릴 문제가 아니라 민원해결을 위해 기존 사업의 진행여부를 파악해 할당을 제한하거나 회수해 능동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13일 그는 지역개발국 국과장들에게 “현재 (담당 국과장 및 팀장들이) 할당량을 모른다. 중리택지지구도 개발부하량이 부족해 전전긍긍한다”며 “남아있는 부하량도 모르면서 공동주택개발 등을 논할 수 있는가”라고 질책했다.

질의를 통해 2013년까지 복하천 유역 개발부하량은 없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에 대해 해당 부서인 ‘환경보호과’만이 부하량을 알고 있다. 하지만 환경보호과는 ‘(부하량이) 없어 안된다’는 답변뿐이라는 임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오염총량제 관리가 기존 환경부에서 경기도로 이전되는 상황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 사업과 새로 추진되는 사업 등을 파악해 할당량 조정과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며 현재 관리계획 변경 승인 중이라고 답했다.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리기에는 집단민원과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것이다. 이천시의 조속한 오염총량제 개발부하량의 관리계획으로 제한하고 회수하는 등의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이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