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원 의원, ‘전형적인 남의 탓으로 돌리는 행정’

“호법레포츠공원은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2004년 7월 준공을 받았다. 그리고 아직도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추가공사를 못하는 실정이다. 결국 추가 공사비 1억원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다.”

김학원 의원이 몹시 화가 났다. 이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호법레포츠공원의 책임부서가 모호한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를 좀처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의 발단은 19일 산업환경국 감사 질의 답변에서 시작됐고, 다음날인 20일 지역개발국 감사 질의 답변까지 이어졌다.

김학원 의원은 “호법레포츠공원은 과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으로 현재 축산임업과로 합병되어 산업환경국에 질의를 한다”며 “호법레포츠공원이 2004년 7월 준공됐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세 번했는데 이 부분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고 준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박치완 산업환경국장은 “자세한 사항은 말씀 못 드리지만, 준공이 났는데 설계변경은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준공 이후 설계변경이 아니고, 설계변경을 3번했으면 이에 대해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야 준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라며 “하지만 2003년 11월 1차, 2004년 4월 2차 설계변경 이후 3차 설계변경이 이뤄졌는데 아직까지 3차 설계변경 서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말대로라면 3차 설계변경까지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돼야 준공이 되는것인데 아직도 행정적 절차가 미이행됐고, 산지전용에 따른 ‘임야’가 ‘체육시설’로 지목변경이 안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아직도 호법레포츠공원은 ‘임야’여서 다른 추가 공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리고 20일 지역개발국 이호섭 국장은 “총체적인 문제는 준공을 위한 행정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사상의 준공은 끝났지만, 도시계획시설로 국토법 상의 준공은 미진했다”고 문제를 인정했다.

이 국장은 또 공사 진행상 건축 허가를 득하고 준공이 가능하지만, 이외 산지전용 등의 지목변경은 별개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 부분이 행정적 절차가 미진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2007년 업무가 분장됐을 때 인수인계가 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학원 의원은 “중요한 부분은 레포츠공원의 문제를 책임질 부분이다. 2007년 이후 2011년까지 행정절차가 미이행 돼서 아직도 임야로 되어 있다”며 “추가 공사로 1억원 세웠지만 절차을 안 밟아 예산을 반납하고 향후 다른 어떤 시설도 시공을 못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지적에 이어 이광희 부의장도 “다른 레포츠공원도 장호원-묘, 율면-학교, 백사, 호법, 모가, 설성, 신둔은 아직도 임야라며 조속한 행정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