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참여당 지역위원회가 이천시청의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이천시 브리핑실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지난 21일 이천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했다.

참여당, 브리핑실 운영 조례 제정 요구

이천시 브리핑룸을 두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 이천시청 9층에 있는 브리핑실은 시정 홍보 목적 외에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참여당(이하 참여당) 이천·여주지역위원회 엄태준 위원장은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브리핑실 사용규정을 개선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1일 참여당 지역위원회는 이천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브리핑실의 비민주적인 운영 실태에 대해 고발하고, 이천시에 브리핑실 사용규정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했다.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유시민 대표의 이천방문을 즈음해 언론사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브리핑룸 사용 신청을 했지만, 13일 이천시는 불가 처리했다. 그리고 재신청 하지만 20일 또다시 이천시는 반려했다.

“브리핑실은 시정홍보를 위한 자체사무공간이며, 정치활동과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훈령을 근거로 사용을 불가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엄태준 위원장은 “이천시 브리핑실은 특정 사안에 대해 언론인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는 장소로, 언론의 자유 및 이천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천시는 그동안 각종 사회단체의 이천 시정을 비판하는 내용 또는 야당의 기자회견을 위한 브리핑실 사용 신청에 대해서는 사용을 불허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이나 단체가 이천시 브리핑실을 사용하여 기자회견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현저하게 공익을 해치는 내용이 아니면 이를 허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엄 위원장은 “브리핑실은 시정홍보를 위한 자체 사무 공간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 및 이천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정사안에 대해 언론인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는 장소”라고 말해, 브리핑룸의 실질적인 주체는 시민이며 기자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천시가 브리핑실 사용제한 근거로 제시한 이천시 브리핑실 사용 규정의 근거와 이천시장이 제정한 훈령에 대해 그 훈령을 제정한 시장과 제정 및 개정일자를 밝혀줄 것을 요구해 이천시의 훈령 제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참여당은 앞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위법하고 위헌적인 브리핑실 사용 불허처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청구 및 헌법소원과 함께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엄태준 위원장은 이천시의회를 방문해 브리핑실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달라며 조례 제정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천저널

양동민 기자  coa0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