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범관의원(이천,여주)은 경기침체 등으로 임금 체불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범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임금체불이 발생 사업장은 9만8920개, 체불액은 1조296억원이었고, 2007년 잠시 줄었다가 2010년에 10만6434개, 1조1,63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임금체불액이 무려 5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것은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 중 90%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2010년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은 10만6434개로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5만4,747개이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4만1,705개로 나타나 대부분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범관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급증하여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며, “재산을 고의로 감추거나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과 함께 현장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의원은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장해줘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