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정 몰라 증설 못하는 일 없게 적극홍보”

‘기업하기 좋은 이천’을 위해 애써 온 이천시가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우선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소규모 공장규제가 일부 완화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천시는 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공장 증설 추진계획’을 마련,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공장증설 등과 관련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일부 법률 개정으로 기존공장의 변경 및 증설이 완화된데 따른 것이다.

공장증설에 관한 법률은 최근까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공장(2009년 1월16일 이전 등록 공장) 증설 및 폐수 미 발생 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해졌다.

또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례조치로 공장건축면적 1000㎡이내의 증설도 가능하다.

이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연접제도가 폐지돼 도시계획심의 후 허가가 가능해져 시는 현장 조사를 통해 기업 활동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7월까지 공장증설이 가능한 관내 504개 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및 홍보를 통해 이러한 법률개정 사항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장설립 등 신증설에 관련한 질의문답집을 제작해 배부하는 한편, 공장 신증설 희망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공장증설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공장 증설 계획이 있는 기업들이 법률 개정 사항을 몰라 증설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적극 강화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기업 활동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