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준 국민참여당 이천·여주지역위원장

지난 5월 24일 대표자회의를 거쳐 5월 30일 창립대회를 가짐으로써 드디어 ‘국회의원선거구분할 이천시추진위원회(이하 선거구분할 추진위원회라고 하겠습니다)’가 설립되어 선거구분할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나아가 선거구분할 추진위원회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선거구분할운동은 특정 정당 내지는 특정 정치인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하게 애향심에 기초한 순수한 시민운동임을 분명히 하였던 바, 이는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선거구분할 추진위원회는 위와 같은 대표자회의 및 창립대회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10만명 서명운동, 선거구분할에 대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수렴된 이천시민 내지는 유권자들의 선거구분할에 대한 요구를 국회(특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하여 반드시 2012년 총선에서는 이천과 여주가 각각 독립된 선거구로서 각각 서로 다른 지역구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나아가 이천 관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들이 이에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의사를 밝힘으로써 선거구분할 추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선거구분할 시민운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선거구분할의 시민운동’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역이기주의에 기초한 것으로써 결국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말 것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이천과 여주가 1개의 지역구인 상황에서 인구수가 이천은 여주의 두 배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계속하여 여주출신(?) 국회의원이 당선되니까 선거구를 분할해서라도 이천출신(?) 국회의원을 뽑아보자. 지역구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해당 지역구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행동은 결국 지역(이천)이기주의 아니겠느냐?하는 비난이 바로 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민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거구분할의 시민운동’이 지역이기주의에 기초한 것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거구분할의 시민운동’은 결코 지역이기주의라는 명분으로 비난받을 이유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구국회의원은 해당지역구의 이익만을 위해 일해서는 안 되고 나라 전체를 위해서 활동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역구국회의원은 지역구의 이익만을 위해 활동해서는 안 되지만 지역구주민 내지는 지역구유권자의 대표자로서 그들의 입장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지역구국회의원의 국회활동을 통해 해당 지역구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거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이천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주었다면, 이천시민들은 비록 여주출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굳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지금 이천시민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 줄 국회의원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그러면 선거 때 이천에서도 후보자를 한 사람만 내면 될 텐데 굳이 선거구를 분할할 필요까지 있겠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즉, 이천에 국회의원후보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천과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이 많은 예비정치인이 많다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고, 문제의 핵심은 이천은 여러 후보자가 등장할 만큼 인구규모가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선거구가 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천과 여주의 선거구가 분할되어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구별하고 있는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 이에 이곳 지역구국회의원께서도 이러한 점을 잘 살피시어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구분할 시민운동에 앞장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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