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변론 통해 타당성 주장… 道, 패소해도 항소

부발읍 신하1리 열병합발전소 재가동에 따른 주민반발이 거센 가운데, 사업자 측이 경기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싸움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19일 3차 변론을 끝으로 업체는 경기도의 불허 처분에 대해 법적 문제점과 환경오염이 없다는 시뮬레이션 자료까지 제출하는 등 오는 6월 23일 있을 최종 판결에 앞서 자신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기도와 이천시는 ‘주민들의 반대’와 향후 역세권 개발에 따른 환경 오염 등 불허처분의 이유를 밝혔지만 최종 판결은 오리무중이다.

하지만 경기도와 이천시는 이천에너지에 패소하더라도 다시 항소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향후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와 이천에너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초 이천에너지는 신하리 열병합발전소의 열원을 기존 우드칩(폐목재 고형원료)에서 RPF, RDF(폐플라스틱과 생활계폐기물 고형원료)로 변경 신청했다.

이는 이천에너지가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기존 허가된 ‘우드칩’만으로 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어긴 것으로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셌다.

그리고 같은 달 24일 경기도는 주민과 이천시의 의견을 반영해 주민반발과 향후 인근 지역이 역세권으로 인구유입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열원 병경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이천에너지는 12월 31일 법원에 불허 취소 소송을 제기해, 양측의 끝없는 법정 공방은 시작됐다.

이후 3월 30일 1차 변론에서 이천에너지는 경기도가 발전소 인근 1㎞이내 인구가 2만명 이상이라는 근거로 ‘열원 변경 불허’한 것은 현재 인구가 1만3천명인 것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는 “현재 인구는 2만명이 안 되지만, 향후 이천시도시기본계획과 부발역세권 개발계획에 비춰볼 때 인구 유입이 늘 것을 감안했다”고 반론을 펼쳤다고 전했다.

그리고 4월 21일 2차 변론에서 이천에너지는 새로운 근거자료를 가지고 나왔다. 해당 열병합발전소의 시설과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한 발전소 가동 시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출했다.

전문 연구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자료에 의하면 ‘환경오염이 심각하지 않다’는 자료였다.

이어 지난 5월 19일 이천에너지는 시뮬레이션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또 연구기관의 연구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천에너지 측이 법적 문제 지적과 시뮬레이션 자료를 통해 입장을 충분히 법원에 제출했다”며 “하지만 RPF, RDF로 열원 변경 시 염화수소, 다이옥신, 납, 카드늄 등의 특정폐기물질이 발생할 있다”고 말해 불허 방침의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문제점을 인식하는 만큼 최종판결에 패소해도 항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천에너지 관계자는 “패소하면 사업의 원점부터 다시 고려할 사항이지만, 승소할 경우 우리 측의 입장은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부분이어서 더욱 무겁다”고 말해 향후 선거공판에 조심스럽게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