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단체협 입장 최대한 수용… 독립 법인으로 변경

이천시 직영인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추진을 놓고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반발 이후 두 달 여 동안 협의가 지속되면서 해결점을 못 찾고 있다. [본지 812, 813호 게재]

특히 그동안 시와 단체협 간 대화로 민관협력 바탕위에 ‘법인화 추진’이 진행되는 듯 했지만 또다시 단체협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천시가 대화를 통한 협의를 무시한 채 ‘(자원봉사센터) 조례개정안’을 시 행정 편의에 맞게 관 주도로 입법예고했다는 지적에서다.

이천시와 이천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협의회장 신현숙, 단체협)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26일 ‘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이어서 5월 9일 또다시 같은 제목의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주요 내용은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 등기를 선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단체협은 지난 24일 △법인화 추진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그리고 발기인의 전문성 결여, △입법예고 시 관련 법령이 민법 40조에서 민법 43조로 변경 공고 됨에 따라 재원 출연 방법, △센터소장의 임용기준의 문제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시민공개토론회’를 요구했다.

단체협 관계자는 “우리 입장은 센터와 단체협을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지 말고, 하나의 개체로 민관이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이원화 체제는 자원봉사활동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자원봉사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봉사를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문제 제기했다.

또한 “센터는 지침과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민(民)이 주도하고 관(官)이 협조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함에도, 그동안 민관협력 차원에서 협의했지만, 입법예고된 법인화 추진 조례개정안은 협의 사안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관이 주도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단체협이 문제 삼는 부분은 센터 법인화 과정에 체제 일원화와 자원봉사자들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발기인 구성부터 참여가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단체협의 입장을 그동안 협의하면서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센터의 정치화 관변화를 방지하고 법적 지위를 갖춘 독립법인으로 역량을 넓혀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단체협의 입장은 법인화 추진과정에 최대한 반영해 추진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시는 단체협의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하나, 단체협은 법인화 추진에 문제 제기하고 센터소장의 자격 요건을 묻는 등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앞으로 단체협이 요구한 ‘시민대토론회’ 개최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토론회를 통한 대통합이 될 지, 아니면 시가 걱정하는 부작용과 시민분열로 비쳐질 지. 법인화 추진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이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