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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계획에 대한 제언

이천저널l승인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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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우 이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공중화장실, 생활 3남매’ 보도와 관련하여 정부는 5월16일~6월 15일(수) 약 한달 동안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기초수급자 등 기존 복지대상 이외의 지자체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극빈계층을 일제점검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한다고 한다.

추진사업비는 이들의 주거와 의료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으로 예산 580억원이 투입된다. 조사대상은 기존 미관리 및 확인 영역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노숙 등 비정형 대상자, 차상위계층으로 정하고 있다(근거; 행안부 자료).

현재 경기도에서는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여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SBS방송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SBS방송에서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현장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분명치 않은 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기존 사회복지체계를 전면 부정하기보다는 그 복지시스템 자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의 증가는 복지사회를 견인한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요인은 아니다. 필자는 정부의 공적자금은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아마도 이 대목에 이 표현이 사용돼야 할 것 같다. 중요 골자는 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사업이 일시적인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타 자치단체와 다르게 24시간 거점기관을 이용하여 상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야간에 운영하는 병원이나 공공기관을 활용한 시스템이다.

우리 이천시도 정부의 전국 일제조사 계획과 관련해 관내 사례관리 기관 및 단체 실무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방법론에 대한 중지를 모을 계획이다. 각 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접근방법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가 모여질 것으로 본다.

하지만 병행되어야 할 과업이 있다. 업무분담과 함께 일시적보호기관 마련 등 구성체계 구축이 바로 그것이다.

SBS방송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필자는 직접적인 복지시스템의 제 기능에 대해 무게를 두고 싶다. 민관협력시스템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얼마만큼 그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사회복지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와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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