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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준 국민참여당 이천·여주지역위원장 | ||
물론 분당에서 이천에 이르는 전철이 개통되면 그로 인해 어느 정도 인구증가는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전철개통으로 인해 분당과 서울로의 접근성이 훨씬 용이해지고 그 때문에 이천시민들은 좀 더 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분당과 서울로 가려고 할 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분당과 서울에서 소비하고자 하는 이천시민들의 욕구는 ‘애향심(愛鄕心)’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대구의 경우 고속전철(KTX)이 개통된 후 대구지역의 의료업계는 심각한 수준의 타격을 받았고, 인근 양평의 경우에도 전철이 개통된 후 양평군민들의 소비 중 상당부분이 서울에서 이루어져 지역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천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거꾸로 ‘이천시민들은 무엇때문에 행복하지 못한가?’하고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를 좀 더 솔직하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이천시민들은 지금 어떠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결국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시민들의 지금 당장의 불만원인을 찾아 이를 해소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불만을 귀담아 들을 용기가 없는 정부는 시민들의 불만이 공개되어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기가 없는 정부는 현재의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시켜 주는 방법으로 시민들의 행복을 지켜주지 않고, 오히려 마치 국민소득이 낮거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서 시민들이 불행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천시민들의 지금 당장의 불만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이천시민들의 불만은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불만 자체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시민들이 그때그때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고 그 불만이 너무도 커져서 그 불만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의 이천시청에 대한 불만, 이천시의회에 대한 불만, 이천경찰서에 대한 불만, 지역언론에 대한 불만,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불만,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우선 불만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하고, 정당한 불만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대책을 연구하여 실천해야 하며, 정당하지 못한 불만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불만을 제기한 사람을 설득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천시민들의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 중 가장 큰 불만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맑게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각종 규제로 인해 이천의 경제발전이 제약받고 있다는 불만이 이천시민들의 중앙정부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0만명 이상의 수도권주민들이 마시는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 이천을 비롯한 8개 시군(70만명)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팔당상수원의 수질유지를 위한 70만시민의 8개 시군들의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해 주지 않고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이천시민들의 불만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천시민들의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이 정당한 것이라면 중앙정부는 이천을 비롯한 8개시군의 위와 같은 불만을 해소시켜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은 팔당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천 등 8개 시군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입법을 폐지 내지 개정해야한다고들 주장하였으나, 이는 상수원이 다른 곳을 이전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무모한 주장입니다.
오히려 현재 수자원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팔당상수원에 대한 소유권(所有權) 내지 용수권(用水權)을 이천을 비롯한 8개 시군이 합심해서 빼앗아 오든지 아니면 그 소유권(所有權) 내지 용수권(用水權)을 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행사할 수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고 가능성도 있는 주장입니다. 이천 등 8개 시군이 팔당상수원으로 제약받는 만큼 팔당상수원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이천의 경제자립도는 현재보다 매우 좋아질 것이고 나아가 시민들의 세부담도 줄어 들 것이며, 세부담이 적은 이천으로의 인구유입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블랙골드시대(Black Gold Age)을 지나 블루골드시대(Blue Gold Age)에 살고 있습니다. 즉, 석유(석유는 검은색을 띤다고 하여 Black이라고 표현합니다)가 금(Gold)처럼 취급되던 시대(Age)를 지나 맑은 물(맑은 물은 푸른색을 띤다고 하여 Blue라고 표현합니다)이 금처럼 대접받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맑은 물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립도가 낮게 되는 제도는 시대착오적인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현재의 불행이 미래의 행복을 보장해 주리라는 순진한 믿음을 버립시다. 나아가 내일의 행복보다 오늘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과감하게 불만을 이야기하고 이를 경청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집시다. 그러한 용기만이 이천시민들에게 행복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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