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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발전에 대한 제언

이천저널l승인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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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우 이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지난 4월 22일(금)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워크숍이 여성회관 3층 회의실에서 실시됐다.

우천으로 인해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요한 현안에 대해 궂은 날씨에도 책임감을 가진 참가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또 다른 이름은 의제21이다. 이 이름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아젠다’를 수립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아젠다란 사전적인 의미로 풀이하면 의사일정, 협의사항 등 모두가 공유하고 풀어가야 할 숙제 또는 목표라 말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태동은 1992년 UNCED(국제연합환경개발계획)에서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리우선언’과 ‘의제21’을 채택하면서부터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각국에 NCSD(국가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권고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논란의 와중에 이 위원회의 설치가 결정되어 2000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 16946호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을 공포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주요기능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정책방향 설정 및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주요업무는 물·에너지 대책 등 주요정책의 수립·시행,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결, 의제21의 실천계획 수립·시행 등이다([출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 네이버 백과사전).

헌데 문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태동과 다르게 너무 많은 범위의 아젠다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오는 방향성의 혼돈이다. 필자는 워크숍에 진지하게 참여한 후 느꼈던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바라는 점을 글로 몇 자 옮겨 보고자 한다. 필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간사다. 각 단체나 기구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복지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제언 정도로 이해해줬으면 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복지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의 ‘아젠다’를 수립함에 있어 먼저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주요기능과 함께 지역복지 모니터링, 지역사회복지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중심기관이다.

하지만 협의체는 아직도 지역복지발전을 위한 체계 정립에서 힘겨워하고 있다. 이유는 민관협력 기구이지만 민관 모두의 이해라는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자연환경을 넘어 사회환경의 아젠다를 세운다고 한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신규분과로서 사회복지분과, 교육자치분과, 문화체육분과 등이 신설됐다. 필자는 이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다. 다만 복지협의체가 법적인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업에 더딘 흐름을 하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이러한 어려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는 복지협의체보다 더 큰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천의 전체적인 아젠다 수립의 치밀함이 필요하다. 접근방식에 있어 협의된 ‘아젠다’가 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광범위한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누가 봐도 어려운 작업이다. 민관협력이라는 단어는 순수하지만 그리 쉽지 않다. 더구나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하나의 하모니로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기획의 단계에서 해당 기구의 전문가들이 모이고 이를 고민해야 한다. 진심으로 이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천의 핵심의제를 세웠으면 한다. 이는 우리 20만 이천시민이 모두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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