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근우 이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정부는 보다 객관적인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사회복지 급여,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새올행정시스템(시,군,구 업무지원시스템) 중 복지분야를 분리하여 중앙에 통합 구축하는 정보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은 사통망을 공무원들의 민간기관 통제시스템이라고 하며 불만을 토로 한다. 또한 만져지고 대면해야 하는 일들도 있는데 모든 것이 전산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인간미가 없어졌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그럼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표로 설명하고자 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쉽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통망이 가동되면서 부정수급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복지예산 규모는 커졌지만 정말 중요한 행정관리체제는 큰 구멍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뉴스를 보면 경기도 성남시 김모(77)씨는 2009년 4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생계비와 주거비 26만원과 기초노령연금 9만원 등 매달 35만원의 지원을 받아왔는데 그 해 11월 경기도 가평군에 세 건의 부동산(공시지가 13억9100만원)을 샀지만 이를 숨겼다. 하지만 사회복지통합전산망(사통망)의 취득세 자료에서 토지 구입 사실이 드러나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었다는 것이다.
사통망과 관계없이 복지에도 구멍이 뚫려 있었다. 전북의 한 장애인(44)은 88년 1급 시각장애인으로 등록했는데도 94년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그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차량의 취득·등록세 면제 등 70여 가지의 혜택을 누렸다.

최근 부정수급의 통계자료를 보면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시각장애인 4687명 중 4500명가량이 가짜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장애인은 부모와 공동으로 LPG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해 실제 같이 살지 않는 자식이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사통망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는 없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법이다. 보다 성숙된 시민의식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다. 부정증식을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복지예산에 목말라 있는 이들이 있다. 정치를 이용한 포퓰리즘은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행정체계로 사회복지시스템체계를 정비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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