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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치는 교권...

이근우 이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이천저널l승인201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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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교사의 권리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나

지난 며칠 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내용 중, 모 중학교 여교사와 제자의 성관계 사건에 이어 이제 학생이 여교사를 성희롱한 사건이 화두가 되고 있다. 또한 최근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고 맷값으로 돈을 던진 사건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본 기사를 접한 필자는 처음에 너무 화가 나서 관련 청소년과 학부모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역의 청소년 전문가 A씨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그 상황까지 간 것은 교사와 학생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없었다. 필자가 청소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인 교사를 두둔하기도 어렵고 모든 원인이 학생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그저 정확하게 옳지 못하다고 확신되는 것은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의 행동이다.

청소년을 위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조례시행을 앞두고 그 뜻이 무색해짐을 느꼈다.

지난 10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수원 청명고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내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금지 ▲두발, 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길이 규제 금지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소지의 부분적 허용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과목 수강 강요 금지 ▲인권교육 의무화 및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주위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앞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어떠한 모습이 되는 것일까? ‘이에는 이’로 서로 물어뜯는 관계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인정하고 교육의 동반자의 길을 갈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의 행태를 보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그려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아동청소년복지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은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노인문제 정상화(Normalization)를 위한 노인복지서비스는 이제 포화상태에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복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크게 의식자체가 없다. 그렇다면 청소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는 것일까? 해결할 방법을 몰라서 일까?

본 사건들을 보며 필자는 이제 우리는 한 차원 업그레이드(Upgrade)된, 성숙된 사제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풀어야할 숙제가 만만치 않다.

우선 합리적인 관계정상화를 위해 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교칙이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칙을 세워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 본뜻은 먼 앞날까지 보고 세우는 크고 중요한 계획이란 뜻이다. 사실 전국적으로 이천시가 타시·도에 비해 아동청소년부문에 사용되는 예산은 현저하게 낮다. 참으로 가슴 아픈 대목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천시청소년수련관이 생기고 지역사회에 아동청소년 복지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 보급 및 활성화, 그리고 교사와 학생(학부모)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함께 한다면 이러한 오명은 풀어질 것이다. 함께 만들어 가야만 한다. 좌파 우파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의 중지(衆智)를 모으고 힘찬 도약을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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