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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시립화장장 건립해 달라”

한솔A 입주민 “재산권 침해 등 항시 불안하다” 시, “불허할 것… 시를 믿어 달라” 확답은 못해 성복용 의원 “2012년까지 시립화장장 지어라” 이천저널l승인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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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화장장 건립에 따른 백사면 주민들의 반발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가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시의 대책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혹시나 시립화장장 건립 이전에 법 개정에 따른 사설화장장 건립이 진행될 경우에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백사면에 위치한 전문장례식장이 화장장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에 주민들은 시의 그 어떤 약속보다 조속한 시립화장장 건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3일 백사면 조읍리 한솔아파트 관리동에서는 입주민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천시의 ‘시립화장장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인근 장례식장에 화장장이 들어서면 재산권 침해로 한솔아파트는 망한다’며 시에 확고한 대안책과 약속을 요구했다. 주민 A씨는 “인근 장례식장이 화장장을 짓는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우리는 항시 불안해 하고 있다”며 “법 개정에 따라 화장장을 짓기 위해 시에 허가신청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시에 대책을 요구했다.

시는 “향후 법 개정에 따라 사설화장장 건립이 완화되더라도 ‘시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시립화장장이 추진되는데 굳이 허가해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주민들은 “초기 장례식장도 이런 식이었다”며 “허가 안 내준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하라”고 담당 공무원을 압박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아직 법도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장장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약속을 드릴 수는 없다”며 “시가 빨리 시립화장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 달라”고 답했다.

한 주민은 “시가 허가 안 낸다는 것을 믿는다. 하지만 법적 요건을 갖춘 사설화장장의 허가 신청을 불허가하면 행정소송에서도 진다”며 “사설화장장이 들어서기 전에 시립화장장을 추진해야 불허가에 명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성복용 시의원도 “행정소송으로 가면 이기기 어렵다. 하지만 (백사면에 위치한 전문) 장례식장이 화장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여기서 시간을 벌어 시립화장장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 소송에서 이기려면 2012년까지는 지어야 한다”고 시에 강력히 요구했다.

시는 백사 주민들을 상대로 ‘믿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시립화장장’이 건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12월중에 개최하기로 한 주민설명회는 아직까지 날짜가 잡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동민 기자 (coa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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