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가 ‘창조적 변화, 도약하는 이천’의 비전에 맞게 ‘인구 35만의 2020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해 수립했고, 오염총량제도 수용해 향후 택지개발추진, 산업단지 조성, 관광인프라확충 등 도시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그리고 민선5기는 이러한 기틀 속에서 그동안 준비해온 ‘인구 35만 계획도시’ 프로젝트사업을 위한 10대 분야 44개 공약(표 참조)을 세워 본격 추진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이천’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분명히 민선4기와 연계성을 가지고 살기 좋은 자족 도시 환경을 구축함은 물론, 시민과의 소통행정을 강화해 민선 5기의 비전과 추진과제를 이행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에 본지는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4개 분야에 대한 민선 5기 44개 공약의 연계성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양동민 기자
█ 경제 - 기업 유치와 함께 공공 일자리 창출
조병돈 시장의 핵심 공약은 민선4기와 마찬가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 개선과 SOC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공약 사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시 전역 100%) 규제와 팔당상수원특별대책 2권역(51%) 등의 중첩규제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인구가 정체되는 등 자유로운 도시성장을 꾀할 수 없기 때문에 공약에서도 ‘규제개선과 기업유치’가 제일 먼저 앞섰다. 이 과정에서 민선4기와 달리 눈여겨 볼만한 것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다. 이는 가장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기도 하다.
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월 전략회의를 하고,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청년 인턴십 채용, 노인일자리 사업 등 공공서비스를 강화해 왔다.
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문성, 지속성, 네트워크 부족으로 청년, 여성, 노인 등 각 개인의 자아실현의 일터로는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이다.
대졸 출신의 황 모씨(67) “건강이 안 좋아 육체노동은 힘들다. 하지만 공공근로 대부분이 단순한 육체노동으로 용돈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육체노동이 아닌 전문성을 갖춰 장기적이면서 생활비가 될 만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교육 - 자율형사립고 유치 위해 전교조도 필요하다
민선 5기 공약 중 교육부문에 5개 공약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이천 시민이 생활하는데 가장 불편한 사항 중 하나가 자녀교육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 시장은 민선4기에 높은 교육예산 지원과 함께 특수목적고 설립(외국어고등학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호법면에 외고 설립을 위한 가시적 성과도 거뒀다. 하지만 2009년 진보 성향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당선되면서 도내 특목고 유치는 점점 어려워졌다. 그래서 민선5기 조 시장은 특목고에서 자율형 사립고 건립으로 선회한다. 그리고 도 교육청과 줄다리기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이에 교육계 한 관계자는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재선됐다. 하지만 그를 만든 진보성향의 정치, 시민단체, 그리고 전교조가 이천에서는 자리 잡지 못한 것이 약점”이라며 “타 시군의 경우 이들 단체와 전교조가 도 교육청에 행사하는 힘은 가히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은 인재를 지역에서 키워내기 위한 특목고다. 이를 위해 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의 다양성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 문화 - 시민이 주체가 되어야 산업으로 성장한다
산수유, 도자기, 복숭아, 쌀 등의 이천 4대축제와 이천아트홀을 기반으로 이천시는 ‘아트 이천’이라는 도시브랜드를 민선4기에 선포했다. 그리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선정되면서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우뚝 설 기회를 잡았다.
이를 위해 민선5기 조 시장은 4계절 문화관광도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도자예술촌, 성호호수 관광단지, 양녕대군 유적지, 농업테마공원, 온천관광자원 개발 등 다양한 콘텐츠의 관광단지 조성과 이천아트홀의 공연 전시 프로그램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하드웨어 위주의 문화부문 공약은 문제점이 뒤따른다. 소프트웨어를 이끌어가고 만끽해야 할 주체인 시민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몇몇 부문에서 민간 위주로 변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다. 그동안 축제는 물론 각종 기구 및 관광단지 조성 등은 관이 나서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고 시민은 느끼기만 하면 되는 식이었기 때문이다.
시민 K씨(54)는 “문화의 주체는 시민이어야 한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느꼈을 때 외부 관광객이 함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산업이 창출되는 것”이라며 대안으로 “설봉공원-전통재래시장-안흥지(온천)를 연결하는 기본 축과 그 외 마을단위 관광단지를 연계한 4계절 문화관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복지 - 여성 고용과 출산, 보육과 의료에서 해결된다
어떤 이는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보다 ‘행복한 복지 도시 이천’이라는 문구를 떠올린다. 그만큼 개발과 성장이라는 틀 속에서 이젠 ‘복지’가 차지하는 범위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천시의 복지부문은 아직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예산이 빈약하다보니 시 자체 사업보다는 국도비 지원의 사업이 주를 이룬다. 이 같은 현실에서 민선5기는 종합병원 유치, 24시간 보육서비스 및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경로당, 청소년수련관 등 복지기반시설 확충, 시립화장장 건립 등 굵직한 예산을 할애했다.
하지만 급한 것은 여성을 위한 보육시설 지원이라는 지적이다. 보육이 해결되면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고, 이는 곧 삶의 안정을 찾아 출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료서비스다. 무조건 종합병원 유치가 능사가 아니다. 1시간 이내에 대도시 종합병원에 갈 수 있는데, 어느 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이천에 종합병원을 운영하겠는가.
주부 이 모씨는 “1시간 이내에 분당 서울대병원, 현대아산병원에 갈 수 있다. 이천이 갖춰야 할 것은 정확한 조기 진단과 응급서비스”라며 이와 더불어 “아동과 여성, 노인 그리고 성인병, 암 등의 건강 검진 등을 통해 병의 조기 발견할 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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