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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에서는 하천 수질관리를 위해 개별 오염원인 생활하수, 산업폐수 등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농도)으로, 개발에 대해서는 입지규제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하지만 이는 오염물질의 양적 증가와 소규모 난개발을 양산 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정부는 1998년부터 4대강 특별법 제정하여 낙동강, 금강, 영산강은 의무제로 한강은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임의제로 오총제를 도입하였다.
팔당 7개 시·군은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지정,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지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지정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공장, 관광지, 대학, 연수원, 택지개발 등의 획일적인 면적규제 및 입지제한을 받아 왔다. 이러한 규제개선을 위해 7개 시·군은 오총제 의무제 도입과 연계하여 강력하게 반대하여 왔다.
정부에서도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2008년 10월 30일 국가 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을 위해 “입지규제중심”을 “총량제 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오총제 시행지역에 대한 입지규제 완화를 발표하게 되었다. 그래서 팔당 7개 시·군은 2008년 11월 24일 한강 의무제 도입에 합의하였으며, 의무제 한강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0년 5월 31일자로 개정공포 되었다. 따라서 한강수계인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시·군·구는 2013년 6월부터 충청북도, 강원도 시·군은 공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오총제 시행을 전제로 관광지조성 및 대형건축물에 대한 면적제한 폐지, 택지개발, 비폐수공장 신·증설, 골프장내 숙박시설 입지 등이 가능하게 되었고 얼마전 특별대책지역에서 골프장 입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고시가 개정되는 등 점차적으로 기존의 규제는 오총제 시행을 전제로 풀리고 있다.
이천시는 지난 2009년 12월 28일부터 오총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시행시기를 놓고 논쟁이 오간다. 아직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이 다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왜 서둘러 오총제를 시행하느냐”에 대한 논쟁이다.
이천시는 2007년 마장면에 특수전 사령부 이전을 합의하며 중리 택지개발과 마장택지개발 지원을 약속 받았다. 또한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에 따른 역세권개발,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등 개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오총제 시행을 전제로 규제개선된 법령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증설이 오총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시는 2007년 오총제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작하여 환경부에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는 팔당 7개 시·군 전체가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오총제 승인 주요내용으로는 기준년도가 2007년도이며 계획기간은 2008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5년간으로, 이천시 전지역을 복하천, 양화천, 청미천 3개 단위유역으로 나눠 관리하게 되며 관리대상오염물질은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로 기준년도인 2007년 배출량 7,020kg/일을 목표연도인 2012년 5,842kg/일까지 17%(1,178kg/일) 삭감과 724kg/일의 개발량을 확보했다. 또한 오염량 삭감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등 수질개선사업으로 국비를 우선지원 받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가 규제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고, 시의 개발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지금 오총제 시행이라는 선택은 과연 잘못된 것일까?
분명 오총제 시행으로 혜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점도 있다. 그러나 시에서는 우리시의 발전에 어떤 것이 더 득이 되는지를 판단하여 오총제를 받아들인 것이다. 사람들은 오총제 시행시기를 놓고 논쟁하지만 분명 오총제 시행은 35만 계획도시, 자급자족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이천저널 icjn@par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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