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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행정타운 개발 방식 싸고 ‘밀고 당기기’

후보자 토론회로 시작된 본격 선거전 시민단체 주최 토론회 선거열기 후끈 이천저널l승인20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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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한나라당 이천시장 후보 조병돈 (우) 야5당 단일 이천시장후보 국민참여당 엄태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인 20일 이천지역 후보자들은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토론회로 선거 열기를 뜨겁게 달구었다.

이천YMCA와 이천여주경실련, 설봉포럼은 이천시 종합복지타운 3층 강당에서 조병돈 한나라당 후보와 국민참여당 엄태준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이천시장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두 후보가 매니페스토 운동을 지키겠다는 서약식을 가진 후 시작된 이날 토론회는 시민단체들이 미리 준비한 질문에 대해 후보자들이 답변을 이어갔다. 또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과 함께 후보자들간 상호토론과 방청객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가 이어져 토론회 열기를 뜨겁게 했다.

이날 조병돈 한나라당 후보는 “지난 4년간 이천은 많은 시련과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하이닉스의 증설 의지가 꺾이고, 군부대 이전 등 지난 4년간 이천은 많은 시련과 참으로 험난한 과정을 겪었으나 모든 역경을 슬기롭게 이겨냈다”며 “이천은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5년이 더욱 큰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 엄태준 국민참여당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이 합의하고 연대의 이름으로 손을 잡고 이천시장 단일후보를 선출했다”며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앰비아웃이며, 경기도의 작은 이명박 정부도 도정에 실패했으며, 조병돈 후보의 무능을 심판해야만 한다”며 야권단일후보인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엄태준 후보는 자유토론에서 “지난 2006년 오총제를 받아들일수 있었는데 거부하고 지난해 오총제를 받아 들였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조병돈 후보는 “그 당시에는 받아들여도 지역에 개발을 주지 않는 것 이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조병돈 후보도 자유토론을 통해 “하이닉스를 지난 정부에서는 환경법을 내세워 청주로 가져갔는데 다행이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와 해결해 줬다”며 “부가가치가 높고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아직도 규제가 남아있다.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엄태준 후보는 “2000만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이익을 위해 7개 시군의 180만 시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반대로 7개 시군의 시민들의 희생을 2000만 시민들이 공동의 부담으로 해결해 주려는 전향적인 사고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따라서 이천은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궁극적으로는 팔당상수원에 대한 용수권을 확보한다면 이천의 재정자립도는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 ‘이천시장’이라는 지역 대표자는 무엇이라 생각하며, 그 역할은?

● 조병돈 후보: 이천시장은 이천시민들의 자존을 지키고, 시민들 모두의 행복을 항상 생각하고,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리.

역할은 우선 올바른 시정방침을 세우고 그 방침에 따라 행정 일반이 체계적인 시스템 아래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도록, 감독하고 이끌어가는 것.

● 엄태준 후보: 이천의 진정한 주인인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시정을 총괄하는 사람이 이천시장.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시민들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이 때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공무원들로 하여금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역할.

▲ 이천시장으로 당선됐을 경우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하는 정책은?

● 조병돈 후보: 4년전 35만 계획도시 건설을 모토로 시장에 당선됐고, 시정 업무 역시 이 목표의 실현을 위해 노력. 35만 계획도시는 이천이 자족적인 도시가 되기위한 기본 전제이며. 하고 싶은 일이 아무리 많아도 도시가 일정한 규모가 되지 못하면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

● 엄태준 후보: 첫째 참여행정의 실현, 둘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의 강화, 셋째 균형 잡힌 청소년정책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 시장이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관주도의 행정을 타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을 강화해 모든 시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

▲ 시민참여예산제도 도입과 예산집행의 우선순위 결정에 시민참여 여부?

● 엄태준 후보: 단순히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자는 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정책들의 우선순위를 시민 스스로가 결정하는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시장에 당선되면 ‘최소한 이천시 예산 중 1% 즉, 50억원 이상의 예산에 대해서 시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

● 조병돈 후보: 시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은 추진해온 정책 방향과 일치. 또한 발표한 공약에도 이 점을 분명히 명시. 시민들이 행정을 알고,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바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고, 앞으로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것.

▲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견해와 정책대안은? ● 엄태준 후보: 한나라당은 급식비 감당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대상으로 ‘선별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하자고 말한다. 이에 ‘선별적 무상급식’이 아닌 ‘전면적 무상급식’이 정당하고 바람직하다. 이천의 초 중학생에게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1년에 대략 100억정도의 자금이 소요. 이천시의 세외 수입을 확대하고, 전시성, 낭비성 사업을 축소하며, 기존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라도 순차적으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 ● 조병돈 후보: 우선 우리 아이들이 교육과 복지 그리고 생활의 전 영역에서 확실한 보호아래 성장하는 것은 정치 쟁점이 될 수 없다. 우리시의 경우 학교급식법에 따라 32개 학교 중 읍면지역 23개 초등학생 전원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연히 아이들의 무상급식이 확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다만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지역 재정자립도가 50%가 안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 관내 학생들의 타지역 진학이 급속히 증가. 지역교육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 조병돈 후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목고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고 실제로 노력해왔다. 그 결과 자율형 사립고를 이천으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도 민간자본 투자 형식으로 유치하여 시비도 들지 않는다. 이 학교가 2012년 개교하면 지역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 또한 우수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원아파트가 완공되면 교사들의 분위기도 달라질 것. 이외에도 민선5기 때는 행정내부에서도 교육분야의 위상을 높여 한 개 팀으로 편성된 교육담당 부서를 과장급 부서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놓고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 엄태준 후보: 외부로 빠져나가는 소수의 천재보다 이천에 남아있는 다수의 학생을 지원하는 교육정책을 펼쳐 이천을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도시로 만들겠다. 이천에 특목고를 유치하여 타지역 천재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 예산을 낭비하지 않겠다. 대신 관내 기존의 고등학교들을 특성화고등학교로 집중육성 하겠다. 이천시에 기부 체납된 서울소재 월전미술관을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한 이천지역학생들의 기숙사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서울에서 마음 놓고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은.

● 엄태준 후보: 다문화가정이 느끼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소득과 자녀 양육문제.

현재 이천시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다문화가정의 70%가 그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있다. 다문화지원센터의 존재를 알리고 역할을 강화해 한국어교육과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나아가 직업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기구로 만들겠다.

● 조병돈 후보: 현재 약 2천여명의 외국인 근로자와 500명 가까운 결혼 이민자들이 이천에 거주. 다문화가정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고, 이들이 이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업. 시차원에서도 한글교육과 문화 이질감 극복을 위한 음식 만들기나 문화 체험 등을 가능한 영역에서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또한 이들의 특성을 활용해 결혼이민자들이 이천의 문화적 자산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이천시의 문화자산이 더욱 풍부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지역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중 가장 최우선 공약은 무엇입니까?.

● 조병돈 후보: 공약사업인 소규모 산업단지 10곳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다시 10곳을 추가하여 모두 20곳의 소규모 산업단지를 건설할 계획. 기업이 들어와야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

또한 생산적 복지 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연구. 바우쳐 사업 개발 등 새로운 개념의 일자리를 늘려 실업문제를 해결.

● 엄태준 후보: 일자리 창출이 대규모 제조업분야에만 치중해 있지 않다. 규제에 대한 해법은 서비스 산업 등 3차 산업에서 찾아야 한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제조업이나 기타 산업에 비해 늘릴 수 있는 일자리가 월등히 많다. 사회서비스를 강화하여 사회복지와 일자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 2개 이상의 사회적 기업을 설치하고 운영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늘리겠다.

우선 지자체장 산하에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확대시켜 지역자활기관을 정비하고 지원.

▲지역 농업을 중심으로 로컬푸드 운동에 대한 입장과 농업과 농민을 위한 정책공약은.

● 엄태준 후보: 야권단일 후보인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도지사 후보와 이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역 농업을 살리고 소비자의 생명도 살리는 로컬푸드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이천시 핵심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다.

로컬푸드 운동을 무상급식정책과 연결하여 운영. 지역급식센터를 세워 관내 농민들이 생산한 친환경 식자재로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것.

● 조병돈 후보: 모가면에 건립될 농업테마파크가 완공되면 농특산물 유통센터가 만들어진다. 또 민선5기 제 공약에 별도의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로컬푸드 운동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

아울러 지역 농특산물 급식 지원단 사업을 확대 추진할 구상.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질좋은 농산물을 관내 학생들의 급식 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에 대해 조직적으로 관리하면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와 지역 농산물 소비구조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 것.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은.

● 조병돈 후보: 35만 계획도시의 기반을 위해 이천의 대중교통 노선에 대한 총체적인 개선 방안 수립을 위해 용역을 실시해 지선노선과 간선노선, 환승제도의 개발과 격지 마을 운행 노선의 안정적 확보 등에 대한 총체적인 대안을 만들 것.

매년 대중교통 손실 보상금 20억원이 소요되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버스회사의 부담도 줄이고 시민도 편리한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겠다.

● 엄태준 후보: 우선 이천시내로 진입하는 주요 외곽에 대형 시립주차장을 설치. 그리고 그 곳에서 이천시내로 진입하는 셔틀버스를 운행. 나아가 외곽주차장에서 이천시내로 진입하는 도로와 이천시내 도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

이와 같이 시립외곽주차장의 설치 및 배차시간이 빠른 셔틀버스의 운행 그리고 이천시내의 자전거전용도로의 설치로 인해 이천시내의 교통흐름과 주차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

▲종합병원 건립 및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은.

● 엄태준 후보: 조병돈 후보 역시 4년 전 이천의료원을 종합병원으로 만들겠다고 했으나 못했다. 이천시의 종합병원 문제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기대할 수 없다. 결국 이 문제는 민간투자가 아니라 사회복지차원으로 접근해야. 국민참여당 경기도지사 유시민 후보와 이천시장 야권 단일후보인 저 엄태준은 공동으로 이천의료원을 최소 300병동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

● 조병돈 후보: 종합병원을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두가지 방법으로 추진해왔다.

우선 도립 이천의료원을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이천 신축하는 방안. 특히 김문수 도지사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는데 첫 번째 협약사항이 바로 종합병원 건립. 아울러 민간 종합병원 유치 노력도 꾸준히 전개해왔다. 몇 개 대학 및 병원과 협의 현재 긍정적 검토.

▲ 향후 10년동안 지역경제의 재정자립율을 높이기 위한 ‘미래성장동력’은.

● 조병돈 후보: 이천의 첫 번째 ‘미래성장동력’은 바로 20만 이천시민. 과거 정부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불허하고, 군부대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이천으로 이전하겠다는 발표를 강행하여 이천시민들에게 한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을 때, 이천시민들이 보여주신 놀라운 단결력을 보면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

따라서 저는 미래성장동력 1호를 이천시민들의 열정에 두고 시민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화합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창조해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것.

아울러 이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문화, 관광 사업을 빼놓을 수 없다. 이천시 전역을 4계절 관광지로 만들 것.

● 엄태준 후보: 그동안 이천시민들은 ‘이천은 팔당상수원으로 인해 받는 제한 때문에 발전할 수가 없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이천시장마저 ‘이천에 제약을 가하는 법률을 폐지해야만 이천이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이천의 발전을 제약하는 중요한 이유는 팔당상수원으로 인한 제약 때문이 아니라, 팔당상수원의 물을 맑게 하기 위한 이천시민의 노력과 희생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따라서 이천은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궁극적으로는 팔당상수원에 대한 용수권을 확보한다면 이천의 재정자립도는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것.그렇게 되면 이천은 환경친화적이면서도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도시로 발전.

▲ 행정타운 주변 개발제한 구역 해제와 개발에 관한 의견.

● 엄태준 후보: 확실한 인구유입이 전제되지 않는 대규모 택지개발에 우려. 복선전철과 자동차 전용도로의 개통만으로 외부인구가 이천으로 대거 유입될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에 기초한 대규모택지개발의 도시계획은 새로 지은 아파트의 미분양사태는 물론이거니와 기존의 아파트 값이 반값으로 떨어져 이천경제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

인구가 유입되려면 일자리와 더불어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등 사회적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야. 설봉산, 복하천과 연계해 중리동 행정타운 일대를 찾아오고 싶은 이천을 대표하는 ‘명품문화신도시’로 개발하여 복선전철과 자동차전용도로를 타고 외부인구와 소비가 이천에 유입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

● 조병돈 후보: 행정타운 주변을 개발제한 구역으로 정한 것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더 나은 우리시의 미래 모습을 만들고자 시행한 것. 현재 중리동 택지개발사업은 중리동, 증일동, 진리동 일원에 86만㎡로 이천 역세권과 합하면 기존 시가지와 비슷한 규모로 추진되는 것으로 2012년 착공하여 2014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

택지개발은 친환경적이고 녹색도시, 환경생태도시로 만들어질 것이고 중심부에는 조성형 공원이 조성되고 통신선로, 유선과 전슨 등의 설비는 모두 지중화로 하는 등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할 것. 장기적으로 명품 도시 이천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임을 인식하시고 현재는 다소 불편하고 불이익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 이천시민 모두에게 만족과 자긍심을 드릴 것이라고 확신.

정리 양동민 기자 (coa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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