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 의원, 경기 이천시)가 3월 8일(월) 오전 10시 3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제5차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는 LH 임직원들의 100억 원대 시흥·광명지구 땅 투기 의혹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 및 국기문란 행위 방지를 위한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는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으로 ▲공공개발 관련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민간기관의 임직원이라도 주택지구 지정 관련 업무취급으로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부과된 경우 재산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 ▲공공개발 관련 기관의 직원 및 직계가족 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추진 ▲LH 신규사업 추진 시 관계자(직원·가족·친인척 등)의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 추진 ▲LH 공공개발 관련 부동산 투기 감시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는「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 추진 ▲신규택지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시 투기 의혹을 받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관련 이익을 몰수하는「공공주택 특별법」 및 「부패방지법」 개정 추진 ▲신규택지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확인된 공공기관에 인사상·예산상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기관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엄중한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과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의 일탈로 치부하거나 정치적 공세로 물타기 하는 행태 즉각 중단 ▲감사원 등 독립성과 객관성을 갖춘 기관의 철저한 조사 ▲즉각 국정조사 수용 ▲공공과 연계된 모든 부동산 투기 의심 행위 전수조사 ▲모럴 해저드가 난무하는 공공주도 개발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등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였다.

송석준 위원장은 “허점투성이인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은 객관성과 공정성에 구멍이 뚫려 투기의 먹잇감으로 전락했고, 이번 사태로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며 “정부 만능주의, 공공 만능주의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공공주도 개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LH 임직원 투기 의혹 사태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고 두둔하려고만 했던 문재인 정부의 원죄”라며, “어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4대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 대책 역시 공공부문의 폐단을 민간으로 전가하는 전형적인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LH 부동산 투기 의혹 재발 방지 대책 브리핑(전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석준입니다.

오늘 여러 기자님들을 모시고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마련한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과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요구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LH 임직원들의 100억 원대 시흥·광명지구 땅 투기 의혹에 국민은 허탈감을 넘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맹지를 사들이고! 가족까지 동원해 지분을 쪼개고! 수천 그루 묘목을 심고! 거래가격의 90% 이상을 대출로 영끌 하는 등 투기 수법의 교묘함과 치밀함은 한 편의 범죄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공공주도 개발을 외치더니 뒤로는 음험하게 사익을 추구했던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이번 사건을 통해 적나라하게 들통 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은 허점투성이입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에 구멍이 뚫려 투기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등 정부 만능주의, 공공 만능주의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국기문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개발은 이번 사태로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에 투명하고, 깨끗한 주택공급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에 즉각 착수하겠습니다.
첫째,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고위직 뿐 아니라 공공개발 관련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민간기관의 임직원이라도 주택지구 지정 관련 업무취급으로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부과된 경우 재산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공공개발 관련 기관의 직원 및 직계가족 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LH 신규사업 추진 시 관계자(직원·가족·친인척 등)의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LH 공공개발 관련 부동산 투기 감시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신규택지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시 투기 의혹을 받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관련 이익을 몰수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부패방지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신규택지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확인된 공공기관에 인사상·예산상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기관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세한 개정 방향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H 임직원 투기 의혹 사태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고 두둔하려고만 했던 문재인 정부의 원죄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권력의 핵심들이 제 눈의 들보도 보지 못한 채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이는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지켜질 리 만무합니다.
어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4대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 대책
역시 공공부문의 폐단을 민간으로 전가하는 전형적인 물타기에 불과합니다.
공공주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성찰 부족이 이번 사태를 야기한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는 이번 사건을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엄중한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과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 다음과 같은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첫째,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의 일탈로 치부하거나 정치적 공세로 물타기 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의 총체적 실패를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둘째, 국무총리실 산하 합동조사단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아닌감사원 등 독립성과 객관성을 갖춘 기관이 철저히 조사하게 하라!제 식구 감싸기가 불 보듯 뻔한 셀프 조사는 국민이 용납치 않는다.

셋째, 즉각 국정조사를 수용하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탈출구는 국정조사 뿐이다.

넷째, 공공과 연계된 모든 부동산 투기 의심 행위를 전수조사하라!적발된 개발정보를 악용한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의 부당이득을 즉시 몰수하고 엄벌에 처하라!

다섯째, 모럴 해저드가 난무하는 공공주도 개발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또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금이라도 규제를 풀고 민간 주도로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라.
2021.3.8.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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