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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의회 품위와 위상은 누가 손상시키는가?

이양수 이천YMCA 시민사업부 간사l승인2021.02.23l수정2021.02.2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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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은 장담하지만 분명히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2022년 지방의회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공개방송 송출시설 전액삭감으로 촉발된 시의원들 간에 난타전이 결국 특별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어이 청년 시의원을 징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필자는 이 문제를 왜 이렇게 밖에 해결하지 못하는지 안타까운 마음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지칠 대로 지친 시민들이 시의회의 한가한 윤리놀음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천시의회 품위와 위상보다 당장의 고단한 삶의 문제가 먼저일 것이다.

차라리 특별윤리위원회 구성할 열정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을 위한 정책에 힘쓰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더 좋았을 터인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열심히 일하는 시의원을 유권자들은 기억한다는 것이다. 내년 선거가 두렵지 아니한가?

시의원은 오롯이 지역과 시민을 생각하시라. 시민들은 다수의 횡포를 원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수의 욕심도 버려라 시민들의 눈에 패거리정치로 비칠 수도 있으니...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31년, 2021년 이천시 공무원과 예산규모는 1,145명에 1조998억원으로 예산규모는 매우 커졌다.

이에 반해 이천시의회 의정활동 범위와 지방의회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고 생각되며 의회와 집행부간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으로 비쳐지고 있지 않는가?

이천시 예산을 산술적으로 접근해보면 이천시의원 1인당 1,222억이 넘는 예산을 심사하고 검토하는 셈이다. 시의원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유다.

시의원들에게 정중히 부탁한다. 정치보다 행정에 무게중심을 두고 시간을 쪼개서라도 공부하고 연구하여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시길 바란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민의를 전달하고 의결기관으로서 지역의 의사나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 입법기관으로서 조례를 제정하고 감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비판해야 된다.

그러므로 전문지식이 없는 의원들에게는 의회 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또한 공공 이익 우선의 의무,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의회 출석 및 직무 전념의 의무, 직권남용 금지의 의무, 일정한 직위 및 거래 등의 금지 의무도 있다.

이러한 권한과 본연의 임무를 다할 때만이 의회의 위상이 바로 설 것이다.
각종 예산 분석에 최선을 다했는가? 조례 내용분석에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가? 제정 실태파악에 주력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할애했는가? 묻고 싶다.

이러한 노력 없이 행사장만 기웃거리며 주민들과 열심히 악수하는 가식적인 의정활동이 전부가 아니었는지는 스스로 반성해볼 문제이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래본다.


이양수 이천YMCA 시민사업부 간사  icjn25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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