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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송석준 의원,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 성명서(전문)

이천저널l승인2020.06.17l수정2020.06.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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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급기야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군부대를 배치한다고 한다.
한반도의 평화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다.
북한의 선의에만 매달렸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사상누각이라는 것이 증명됐다.

대북 전단은 구실에 불과하다.
북한은 코로나 여파로 인한 극도의 경제난과 열악한 의료대응능력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지원이 절실한데 문재인 정부는 말만 했지 북한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장밋빛 기대 속에서 대증요법만 쓰다 보면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북한은 더 이상 남한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나 보다.
그러니 그나마 형식적으로 지탱해 오던 남북대화창구 마저 폭파해 버리지 않았는가.
왜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어려운 문제는 고차방정식으로 풀어야 한다.
남북관계는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어려운 문제다. 단순한 일차방정식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미·중·일·러 등 다자간 외교 관계를 복원하고, 주변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한미, 한일관계를 약화시키거나 경원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야당 무시하기 의회독재 행태는 또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요청한다. 의회 독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를 복원할 때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올 수 있다.
새는 양 날개로 난다.
오른쪽 날개를 꺾고 왼쪽 날개로만 날려고 하면 선회 끝에 추락하는 길밖에 없다.
상생과 조화, 그리고 협치만이 대한민국이 처한 이 엄중한 비상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북한에도 엄중히 경고한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역행하는 것은 스스로의 파멸을 자초할 뿐이다.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와 개방의 길로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6.17. 국회의원 송 석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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