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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백사면 송말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지적재조사사업으로 20여년간 경계분쟁 해결 이천저널l승인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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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2018년도부터 추진한 백사면 송말리 474번지 일원(137필지, 128,414.7㎡) 송말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특히, 송말지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집단지적불부합지 지역으로 토지소유자들의 합의가 되지 않아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 이였으나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20여년 만에 지적불부합지를 해결 할 수 있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도상 건물이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경우 경계선을 재조정하여 경계분쟁 해소, 불규칙한 토지모양을 직선으로 정리해 토지이용가치 상승,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 해소, 사유지에 난 마을길을 공유지로 등록하여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는 등 지속되어 온 마을 내 각종 지역 현안을 해결했다.

앞으로 시는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에 대한 등기촉탁을 진행하고, 면적 증감이 생긴 필지는 토지 소유자별로 조정금 정산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천시 토지정보과장은“백사면 송말지구는 지적불부합지역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적 피해가 있었으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며 토지가치를 향상시켰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지구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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