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은 후 16일 이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지가의 객관성, 신뢰성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도록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18. 6. 27. 시행중으로 이천시는 2017. 7. 16.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에서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로 심의를 받아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했다.

이천시 민원봉사과장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를 감정평가 받아 지가의 객관성과 적정성이 확보돼 지가로 인한 행정소송이나 민원제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