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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주인이다! 주민자치시대로의 힘찬 도약

이천저널l승인2018.08.07l수정2018.08.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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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한 달을 맞은 엄태준 이천시장은 “이천시민의 선택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이천시를 만들라는 것”이라며 “시민을 최우선에 두고 이천시 행정을 이끌며 사랑받는 공직사회,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복한 시민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했다.

“궁극적으로 시민주권시대에 맞는 지방자치가 이뤄지려면 정책 결정 단계부터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해 의견을 나누고 그것이 실제 정책에 반영돼 구현되는 단계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 구조를 만들려면 공직사회도 법과 제도에만 매달리는 관리 중심의 행정에서 탈피하고 시민을 주인으로 받들어 민생현장을 방문하며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이 주인인 이천, 시장권한의 대폭이양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엄태준 이천시장이 가장 강조한 사항 중 하나가 시장의 권한을 읍면동장과 리·통장, 새마을남녀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등에게 이양해 실질적인 주민자치시대를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역시 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주민들이 직접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운영을 장려하고, 또한 아무리 인사권이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도 인사와 관련해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공정한 인사에 초점을 맞춤과 동시에 객관적 평가를 위해 다면 평가제를 다시 도입할 것을 선언했다.

시장권한의 대폭이양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시민들 스스로 내가 주인이라는 시민의 믿음이며, 시민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시민이 준 것이라는 시민들의 인식이다.

서로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마을공동체 구현

지방자치의 꽃은 주민자치다. 이천시는 19일 시흥시 ABC행복학습타운에서 치러진 제10회 경기도 주민자치대회에서 ‘백사면 온 마을학교 프로젝트 : 행복한 주민자치를 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백사면 김태호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 6명이 벽화마을, 학교 및 버스승강장 환경개선 사업, 세대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우수 사례와 이천시의 주민자치지원 정책을 상황극을 가미해 완벽하게 소화해 관중의 큰 호응을 얻으며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천시는 이번 대회에서 2012년부터 매년 본선에 진출해 수상을 해왔으며, 이번에 대상을 수상하며 그간 발전된 이천시 주민자치의 우수성을 유감없이 선보였다.

이천시 설성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평생학습을 접하기 힘든 시골 마을단위 주민들에게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과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주제를 갖고 직접 체험하며 환경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활동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설성면주민자치위원회 박보선 위원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자리에서 서로 소통하고 학습하면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대화가 오가는 이 시간이 즐겁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신둔면 주민자치학습센터는 미즈미용학원 윤정민 원장의 재능기부로 ‘자연미인 메이크업’을 진행하며 학생과 젊은 주부들의 참여를 높였으며, 관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자원봉사와 다인인테리어(대표 김연식)의 공사물품 후원과 재능기부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불편을 겪는 홀몸 어르신 가구에 여름 장마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모색

이천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주민참여 예산제란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해 제안하고 편성과정까지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시 예산을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통해 편성하기 위한 민선 7기 엄태준 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다.

시는 7월 중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엄태준 이천시장이 직접 제도의 취지와 향후 운영방침을 설명하였고, 이에 발맞춰 예산공보담당관실은 각 읍면동에서 실무경험이 많은 읍면동 팀장급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읍면동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단계에서 부딪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개선책을 자유로운 토론방식으로 제안했다.

엄태준 시장은 “지역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권한과 책임, 재정을 주민에게 돌려줘야, 다양하고 창의적인 행정이 가능해진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설계해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실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객관적 행정수요를 정확히 진단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해 예산편성집행 과정에서도 「시민이 주인인 이천」임을 모든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자치가 희망이다. 실질적 주민자치시대로의 힘찬 도약

모두가 만족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1조원에 육박하는 이천시 예산편성에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공약하며 이천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민들이 마을 현안사업 등을 정한 뒤 자치단체에 전달하는 형식으로 앞으로는 주민이 마을회의 등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이고, 그에 따른 효과를 직접 느낌에 따라 시민참여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민선7기 시민이 주인인 이천시를 향한 항해가 시작됐다. 이천시는 관에서 민으로의 권한 이양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마을주민들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며 보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주민자치시대로의 힘찬 도약이 있을 것이다. 이천시와 시민이 함께 앞으로 풀뿌리 마을 민주주의의 힘찬 도약으로 이천시의 실질적인 주민자치실현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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